전문서비스 PST 확대 철회 권고… 주거·의료·소상공인·교육 등 광범위한 정책 제안

1,489건 의견 수렴… 한인 가정과 사업체에도 직접적인 영향 예상

최병하(Paul Choi) 의원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BC주의회 재정 및 정부서비스 상임위원회(Select Standing Committee on Finance and Government Services)가 2027년도 BC주 예산 수립을 위한 공공의견 수렴 결과와 81개 권고안을 담은 최종 보고서를 발표했다. 위원회는 지난 6월 1일부터 19일까지 BC주 전역을 대상으로 예산 의견 수렴을 진행했으며, 모두 387건의 직접 발표와 1,102건의 서면 의견 등 총 1,489건의 의견을 접수했다.

이를 토대로 위원회는 재정 및 세제정책을 비롯해 의료, 주거, 교육, 인프라, 경제성장, 교통, 보육 및 지역사회 서비스 등에 걸친 81개 권고안을 마련해 8월 11일 발표했다.

이번 보고서에서 특히 주목되는 부분은 전문서비스에 대한 주정부 판매세(PST) 확대 계획을 철회하라는 권고다. BC주정부가 추진한 전문서비스 PST 확대는 회계와 장부정리, 건축 및 엔지니어링을 비롯한 여러 전문서비스의 비용을 높일 수 있다는 우려가 기업과 소상공인들 사이에서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전문서비스 이용 비중이 높은 한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게도 위원회의 이번 권고는 관심을 끌 것으로 보인다.

위원회는 이와 함께 소상공인의 세금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정부 규제와 기업 비용 부담을 줄이는 정책도 검토할 것을 권고했다.

주택 분야에서는 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한 저금리 건설 금융지원 확대와 지방정부의 주택개발 관련 인프라에 대한 주정부 지원 확대 등을 제안했다. Community Housing Fund와 Indigenous Housing Fund를 복원하는 방안도 권고안에 포함됐다. 의료와 노인복지 분야에서는 장기요양시설 건설을 가속하고 관련 재정지원 체계를 개선하는 한편, 노인들이 가능한 한 오랫동안 자신의 집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홈서포트 서비스를 확대할 것을 권고했다.

보육 분야에서는 인가 보육시설에 안정적이고 장기적인 운영 및 시설자금을 지원하는 방안이 제시됐으며, 교육 분야에서는 학교 시설과 교육지원 인력 확충 및 고등교육과 노동시장 수요를 보다 긴밀하게 연결하는 정책 등이 포함됐다. 위원회는 또 향후 주요 공공시설 투자의 방향을 제시할 10년 장기 인프라 계획을 마련하고, BC주 내 상품과 서비스를 우선적으로 활용하는 ‘Buy BC’ 조달정책을 추진할 것을 권고했다.

비영리단체들이 안정적으로 사업을 계획하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다년간의 안정적인 재정지원 체계를 마련할 필요성도 제기했다.

최병하 위원장은 보고서 발표와 관련해 BC주가 어려운 재정환경에 처해 있고 다양한 분야에서 추가 재정지원 요구가 있다는 점을 위원들이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이어 위원회가 BC주의 경제성장을 지원하고 핵심 공공서비스를 유지하는 동시에 책임 있는 재정운영을 추진할 수 있는 전략적 투자 분야를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위원회의 이번 권고안은 주정부가 반드시 시행해야 하는 확정 정책은 아니다. 그러나 BC주의회가 매년 차기 예산을 앞두고 주민과 각계 단체의 의견을 수렴해 주정부에 전달하는 공식적인 의회 예산자문 절차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특히 이번 보고서에는 세금과 소상공인 지원, 주택, 의료 및 노인복지, 보육, 교육 등 주민들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정책들이 대거 포함돼 있어 BC 한인사회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한인사회에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 상당수 있고 주거비와 세금, 의료, 자녀교육 및 노인복지 등이 주요 관심 사안인 만큼, 이번 81개 권고안 가운데 실제 Budget 2027에 어떤 내용이 반영될지 주목된다.

이지은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