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세대 주택 확대 법안 44·47호 성급한 폐기 경계해야

BC주 차기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의 주택 밀도 확대 정책을 손질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주장이 나왔다. 전직 BC주 주택정책 담당 고위 공무원 고드 에너마크는 기고문에서 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한 현행법안의 성과와 한계를 함께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2023년 4월 발표된 주정부의 28개 항목 주택계획을 설명하면서 핵심 수단으로 법안 44호와 47호를 꼽았다. 법안 44호는 인구 5,000명 이상 지방자치단체에서 공식 지역계획에 부합하는 경우 토지 용도변경 공청회 없이 한필지에 3~6가구를 건설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법안 47호는 31개 지자체의 대중교통 중심 지역 104곳에 더높은 주택 밀도를 허용한다.

에너마크는 정책이 완벽하지는 않지만 주택난에 단 하나의 만능 해법이 없다는 점을 인정한 포괄적 접근이었다고평가했다. 주택경제학자들의 연구에서는 이러한 정책으로 10년간 20만 가구 이상의 주택 공급이 가능할 것으로전망했다.

밴쿠버, 빅토리아, 시애틀, 포틀랜드, 미니애폴리스 등 북미 여러 도시도 단독주택 중심의 용도지역 규제를 바꾸며공급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에드먼턴과 캘거리도 비슷한 정책을 채택했지만 지역 반발로 차질을 겪고 있다.

빅토리아 주택건설업계는 차기 수상 로른 도크슨에게 정책을 급히 되돌리지 말라고 요청했다. 이들은 법안 44호 도입이후 타운하우스, 듀플렉스 등 이른바 중간밀도 주택이 47% 늘었다고 주장했다. BC부동산협회도 새 정부가 법안44호와 47호의 변경을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연방정부의 주택 공급 촉진 기금도 변수다. 인구 1만 명 이상 지역이 지원받으려면 한 필지에 최소 4가구를 허용하는용도지역 정책을 약속해야 한다. 현재 BC주에는 5억 달러 이상의 지원이 승인돼 있으며 상당 부분은 대규모 지자체19곳에 배정돼 있다.

에너마크는 같은 동네라면 듀플렉스·포플렉스·타운하우스가 단독주택보다 일반적으로 저렴하며, 많은 가정에는 고층콘도보다 지상과 연결된 주택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다만 공청회 등 지역 주민의 의견 수렴 기회가 줄어드는 것은정책의 대가라고 인정했다.

그는 법안 44호에 개선 여지가 있고 지방정부와의 협의가 충분하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다면서, 주택 공급 목표를다룬 법안 43호부터 재검토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도크슨 차기 수상이 다음 세대의 주거 여건을 위해 열린 자세로판단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