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써리시, 주요 사업 실행위해 임시세 도입

2020-11-18 13:23:00

주택소유주에 평균 $200 징수

올 해 재산세 2.9% 인상 계획

임시세 시대 착오적 발상반발

써리시는 주민들을 위한 새해 주요 사업 실행을 위해 일시불 형식으로 호당 평균 2백 달러 상당의 임시 세금을 징수할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써리시 주택 소유주들은 평균 호당 200 달러 이상의 새로운 임시 세금을 내야할 것으로 보인다. 이 임시세금은 공공 안전과 레크레이션 센터 등의 주민 공공건물 건설에 이용될 것으로 보인다.

써리시 한 시위원은 이번 세금 징수로 1백만 달러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주민들의 경우 지난해 보다 약 12%가 인상된 세금을 지불해야 할 것으로 추산된다고 했다.

한편, 써리시는 올 해 재산세를 2.9% 인상할 계획이며, 이번 재산세 인상은 구체적으로 호 당 연간 약 60달러의 세금이 증액되는 셈이다. 써리시는 이로써 3년 동안 계속해서 연간 2.9%의 재산세를 인상하게 됐다. 여기에 더해 임시세가 부과되면 써리시 주민들은 연간 호당 1백 달러에서 3백 달러의 인상된 세금을 더 부담할 전망이다.

이번 임시세는 재산세와는 달리 자산 규모에 따라서 차등을 두는 것이 아니라, 일률적으로 동일한 금액이 산정된다. 따라서 내년도 써리시 주택 보유 주민들은 평균 호당 2 60달러의 새로운 세금을 예년에 비해 추가하는 셈이다. 내년, 써리시는 재산세 인상으로 올해보다 1120만 달러를 더 거둬 들이게 되며, 임시세 적용으로 추가로 3170만 달러를 확보하게 된다.

써리시 도우그 맥켈럼 시장은 “571천여명에 달하는 써리시의 날로 증가되는 인구 수로 볼 때, 이번 임시세 적용은 반드시 필요하며 매우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주요 공공 서비스 개선을 위해 주민들로 하여금 새로운 세금을 해마다 마련해 인상조치 하기보다는 이번 조치와 같은 일회성의 임시 세금 징수가 더 효율적이다라고 설명했다.

이번 임시세는 2015년도에 문화 및 여가비로 소개된 바 있으며, 당시 써리시는 설정된 이 세금을 통해서 추가 경찰 인력 증원비에 사용했고, 다른 주요 현안 시설 건설비를 삭감해서 그 예산 균형을 맞춘 바 있다. 맥켈럼 시장은 이번 임시세 징수로 뉴톤, 베어크리크 공원, 시티센터 그리고 클로버데일 지역 등의 시내 16 곳에 해당하는 필드장 건설, 도보용 도로 건설, 공공 화장실 건설, 산책로 및 도로 건설, 원주민 센터 건립, 공원 휴식처 건설, 커뮤니티 센터 건설, 운동 경기장 건설 그리고 스포츠 종합경기장 건설 등에 막대한 도움이 제공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린다 애니스 시위원은 이번 임시세는 중산층 이하의 저소득층 주민들에게는 매우 부담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녀는 “70~1백만 달러의 주택을 보유한 주민들의 경우, 재산세 인상 및 임시세 적용으로 적지않은 세금 부담을 안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녀는 특히 올해는 코로나바이러스 팬데믹으로 시내 많은 사업장들이 재정적인 어려움을 안고 있는 상황에 악재가 겹치고 있다고 말했다. 브렌다 로크 시위원은 이번 임시세는 시대착오적인 발상으로, 시 경찰 업무비 충당을 위한 눈가림 세금이라고 비난했다.

웨스트 파노라마 릿지 세금협회 태미 리치는 시의 주민 서비스 빈곤, 신뢰성 부족 등을 지적하면서, 이 같은 시정부의 나약성이 이번 임시세 적용으로 변화되지는 않을 것이며, 시는 차라리 솔직하게 경찰 서비스 증대를 위해 새로운 세금을 징수한다고 밝히면 주민들은 기꺼이 그 비용을 감당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임시세 적용과 관련된 시정부의 예산 심의회가 이 달 30일 오후 2시로 잡혀 있으며, 주민들은 시 웹사이트를 통해서 전화로 참여할 수 있고, 혹은 실제로 이 날 모임에 개인적으로 미리 등록해 참관할 수 있다. 이번 모임과 관련된 개인 의견 수집은 서한을 통해 이 달 27일 정오까지 마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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