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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부 97억 달러 적자예산…“제도적 지원 부족”

2021-04-25 23:42:15

2021년 예산안은 690억 달러 지출과 97억 달러 적자예산이 추산된다. 산업별 지출예산은 지난해 관광, 예술, 문화, 식당 지원금, 세금공제, 보조금으로 지출한 5억5천4백만 달러에서 증가했다.

 BC주정부는 20일 역대 최고액의 2021/22년 정부 예산안을 발표했다. 이번 예산안은 팬데믹 회복 지원에 중점을 두고 있다.

코비드-19 위기를 주원인으로 BC주정부는 지난해 수 십억 달러의 적자를 기록했다. 하지만 셀리나 로빈슨 재무장관은 “이번 예산안은 경제회복, 의료분야 투자와 탁아 지원금 등에 초점을 두었다”고 밝혔다.

우선 도탄에 빠져있는 관광산업에 적극 지원을 한다. 팬데믹 타격으로 인해 가장 큰 피해를 입은 관광산업계에 주요 관광지 개선과 여행규제 폐지에 대한 대비금으로 1억 달러를 지원한다. 또 로컬 관광지에 대한 지역주민의 접근성 개선과 공항 등 기반시설 개선을 위해 2천만 달러 예산을 지원한다.

팬더믹 기업 회복에 8억 달러
관광산업 1억2천만 달러 투입

아울러 요식산업에 대한 보조금이 추가 책정된다. 식당 및 요식 환대사업체 약 1만 4천 업소들이 ‘서킷브렝커 사업회복 보조금’을 모두 신청할 수 있도록 5천만 달러의 추가예산을 수립한다.

주정부는 예술 및 문화단체가 팬데믹을 극복하도록 이미 6천만 달러 이상을 지원했고, 2021년도 예산은 이 보조금을 두배로 증액하고 새로운 공간 건설, 기존 및 신규장비 구매 확대를 지원한다. 예술기반 시설 정책으로는 향후 3년간 6백만 달러를 지원한다.

한편 이번 예산에 포함한 다수의 정책은 이미 주정부가 발표한 내용이다. 그러나 32억 5천만 달러의 팬데믹 회복자금은 추가지원이 필요할 때 유연하게 제공될 것이라고 로빈슨 재무 장관은 밝혔다.

하지만 대다수 기업 및 단체들은 주 예산의 기업지원이 부족하다는 반응이다. 캐나다 민간사업연맹 사만사 하워드 협회장은 관광산업을 제외하면 새 지원금이 이번 예산에는 없다고 말했다. 그녀는 6월4일까지 제공되는 서킷 브레이커 지원금 연장과 같은 정책이 빠져 있다고 강조했다.

광역밴쿠버상공회의소 브리짓 앤더스 협회장은 회원들은 감세와 기타 재정지원과 같은 제도적인 지원이 포함되기를 갈망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런 정책이 장기적 투자를 촉진하고 포스트 팬데믹에서 경쟁력을 높여줄 것”이라고 언급했다.

한편 2021년도 예산에 포함된 기업복구 지출 내용은 이미 진행중인 1억9천5백만 달러 규모의 중소기업 복구지원금 정책과 같은 정책을 포함한다. 중소기업책은 팬데믹으로 매출이 30% 이상 감소한 사실을 입증하는 사업체에게 1만~ 3만 달러를 지난 3얼 부터 보조금을 제공하고 있다.

2021년 예산안은 690억 달러 지출과 97억 달러 적자예산이 추산된다. 산업별 지출예산은 지난해 관광, 예술, 문화, 식당 지원금, 세금공제, 보조금으로 지출한 5억5천4백만 달러에서 증가했다.

2021/2022 BC 주정부예산안  10대 주요 내용 하이라이트

▲2020/21년도 예산 적자액은 이전 추산액 136억 달러 보다 훨씬 낮은 81억 달러로 추산.

▲팬데믹 극복 비상 예산으로 32억 5천 달러 투입. 여기에는 백신접종, 코로나 검사, 접촉자 추적, 독감백신, 장기요양소의 코비드 감시 정책과 같은 의료관련 코비드-19 관리예산에 9억 달러 예산이 포함 됨.

▲오는 9월부터 12세미만 아동의 대중교통 이용 무료

▲BC주 최초로 8만명 시니어에 대한 보조금 인상. 추가로 소득 및 장애 지원금도 월 175 달러로 증액

▲향후 3년간 정신건강 서비스에 역대 최고 수준의 5억 달러 투자. 이 중 3억 3천만 달러는 약물남용 치료에 사용

▲향후 3년간 주립공원에 8천 3백만 달러를 투자하고 2022년부터 매년 10개의 새 캠프장 추가

▲세입자 리베이트 정책은 이 날 예산안에서 발표되지 않았으나 셀리나 재무장관은 신민당(NDP) 정부의 공약으로 추진중에 있으며 월세 동결 정책은 2022년까지 유효하다고 밝힘

▲7월 1일 부터 담배와 토바코 제품에 대한 세금 인상.

▲일일10달러 지원 탁아정책에 따라서 탁아자리를 향후 3년에 걸쳐 두 배인 늘린 3천750개 제공. 추가적으로 조기아동교육자(ECE)에 대해 시간당 2 달러 보조금 지원.

▲올해 예산에는 무료산아제한 정책 내용이 포함되지 않았다. 팬데믹으로 고전하는 사업체를 위해 현 정책과 추가 정책에 8억 달러 예산 추가 투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