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발적 귀국 기대는 현실과 괴리”

올해 캐나다에서 체류 허가가 이미 만료됐거나 만료를 앞둔 임시 체류자가 약 210만 명에 달하는 가운데, 이들이 모두 자발적으로 본국으로 귀국할 것이라는 정부의 전제는 현실과 거리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민난민시민권부(IRCC)에 따르면 지난해 체류 허가가 만료된 임시 체류자는 149만 명이었으며, 올해 추가로 140만 명이 만료될 예정이다. 2년간 총 290만 명에 이르는 규모로, 이 수치에는 유학생 허가 소지자는 포함되지 않았다. 특히 올해 만료 예정자 가운데 55%는 6월 이전 체류 자격이 종료된다.

IRCC는 지난해 39만5천 명, 올해 38만 명의 영주권 수용 쿼터를 배정했지만, 이를 감안하더라도 최소 210만 명은 체류 허가가 만료됐거나 만료 예정 상태로 남게 된다.

IRCC는 이메일 성명을 통해 “임시 체류자는 이민 및 난민 보호법에 따라 허가된 체류 기간이 종료되면 캐나다를 떠나야 한다”며 “임시 신분은 영주권 취득을 보장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체류 자격을 상실한 경우 90일 이내에 신분 회복을 신청할 수는 있지만, 불법 체류 인구에 대한 정확한 통계는 파악이 어렵다는 설명이다. 다만 연구에 따르면 캐나다 내 미등록 이주민 규모는 20만~50만 명에 이를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정부는 2026~2028년 이민 계획에 따라 2027년 이후 영주권 수용 규모를 전체 인구의 1% 미만으로 유지하고, 임시 체류자 비중은 2027년 말까지 전체 인구의 5% 미만으로 낮출 방침이다.

이민 전문가들은 정부가 체류 허가 만료자들이 자발적으로 귀국할 것이라는 가정에 과도하게 의존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재정적·생활적 기반을 이미 캐나다에 둔 임시 체류자들이 늘어난 상황에서, 모든 인원이 규정을 그대로 따를 것이라는 전제는 지나치게 낙관적이라는 것이다.

캐나다 국경관리청(CBSA)에 따르면 2024~25 회계연도 기준 약 1만8천 명, 주당 약 400명이 추방됐으며, 대부분은 난민 지위가 거부된 신청자였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집행 규모로는 수백만 명에 달하는 체류 허가 만료자 문제를 감당하기 어렵다고 지적한다.

전문가들은 영주권 경쟁이 극도로 치열해진 현 상황에서, 체류 허가 만료가 임박한 임시 체류자들의 불안이 급격히 확산되고 있다고 분석한다. 특히 영주권이 ‘권리’가 아닌 ‘선별적 수용’이라는 점이 충분히 인식되지 않은 채 이주가 이뤄졌다는 점에서, 정책 신뢰도와 이민 시스템 전반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