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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당, 외국인 주택구입 2년간 불허 공약

2021-08-25 13:00:06

연방 보수당의 에린 오툴 당수는 위기에 처한 국내 주택정책 개선을 위해 향후 2년간 외국인들이 국내에서 주택을 구입해서 살지 못하도록 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연방 보수당의 관련 정책 안에는 각 시 들이 연방정부 지원금을 통해 인구 밀집 지역에 공공 교통시스템을 개선하도록 하는 안건도 포함돼 있다. 또 버스 정류장이나 지하철 역 인근 지역의 주택에 대한 주택 임대업을 장려해 해당 주택들에 대한 연방정부 지원금 및 수익을 늘려 나갈 계획이다.

역 인근 주택에 대한 임대업 장려

인구밀집지역 대중교통 시스템 개선 등

연방 보수당은 또한 주택임대 건설분야에 외국인 투자 활동을 증대해 보다 많은 국민들이 수월하게 임대주택에서 거주할 수 있게 될 뿐 아니라, 주택 구입 관련 은행 대출금 부담도 완화시켜 많은 국민들이 주택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오툴 당수는 19일 서면을 통해 밝혔다.

그는 “인구증가로 인해 이전보다 많은 국민들이 주택구입이나 렌트를 원하고 있으며, 부동산 분야 투자를 원하는 외국인의 수 역시 증가 추세”라고 말했다. 연방 보수당은 이러한 주택 정책을 통해 향후 3년간 국내에 수백만 채의 주택들이 들어서게 될 것이라고 그는 덧붙였다.

외국인 주택 소유 금지 조치만으로

주택시장 위기 상황 해결하지 못할 것

현재 광역 밴쿠버의 주택가격은 최근 10년간 급증세를 보이고 있다. 단독주택이나 콘도 등의 매매가는 이 기간 동안 두 배 이상이 올랐다. UBC 상경대학 톤 데비도프 부교수는 연방 보수당의 주택 정책 개선안 중에서 임대주택 증대 정책에 대해서만 긍정 평가를 내렸다. SFU 도심 프로그램국의 주택 연구원인 앤디 얀은 “외국인에 대한 국내 주택 소유 금지 조치만으로는 현재의 국내 주택시장 위기 상황을 해결하지 못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ghoekstra@postmedi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