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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은, 통화정책에 ‘물가와 고용’ 이중목표 적용

2021-12-22 19:42:36

연말 캐나다중앙은행의 통화정책 의무규정의 5년 만기 종료를 앞두고 경제전문가 및 관련자의 자문을 거쳐 새 가이드라인을 수립한 것이라고 밝혔다.

내년부터 향후 5년간 캐나다중앙은행은 금리를 포함하는 통화정책을 결정할 때 물가와 함께 고용 수치를 의무적으로 고려하게 된다.

지난 13일 크리스티아 프리랜드 부총리 겸 연방 재무장관과 티프 맥클렘 캐나다중앙은행 총재는 기자회견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연말 캐나다중앙은행의 통화정책 의무규정의 5년 만기 종료를 앞두고 경제전문가 및 관련자의 자문을 거쳐 새 가이드라인을 수립한 것이라고 밝혔다.

새 가이드라인을 수립…다양한 목표치 고려

타 중앙은행처럼 캐나다중앙은행은 1991년부터 목표물가(1~3%)를 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통화정책을 결정해야 했다. 다른 조건이 동일하다고 가정할 때 캐나다중앙은행은 오직 물가가 목표치 범위밖에서 상승과 하락하지 않도록, 이상적으로 2%를 유지하도록 정책을 결정한다는 의미다. 일반적으로 물가가 목표치 보다 낮으면 대출, 지출, 투자를 독려하기 위해서 금리를 인하하고 목표치 이상으로 상승하면 과열을 막기 위해서 금리를 인상한다.

대체로 이 체계는 지난 수 십년간 잘 작동해 왔다. 그러나 코비드-19 초기에는 물가가 거의 제로에 가까이 하락했고 최근에는 오히려 역행하면서 18년 최고치로 상승했다.

최근 몇 년간 중앙은행 사이에서는 다양한 목표치를 고려해야 한다는 제안들이 대도되고 있었다. 예를 들어, 결과적으로 물가가 상승 또는 하락한다 해도 완전고용의 달성 또는 통화가치를 높이거나 낮추기 위한 목적으로 금리정책을 결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다년간의 광범위한 자문을 거친 맥클렘 총재는 다른 모든 목표치 보다 물가가 가장 중요한 기준치라는 결론을 내린 바 있다. “물가안정 목표 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고 이 정책은 지금까지 효과가 있었다”고 그는 말했다.

정부와 캐나다중앙은행의 발표는 캐네디언의 복지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물가안정이 계속해서 정책의 초점이 될 것이고, 동시에 통화정책이 최고 수준의 지속적 고용을 달성하는 취지에서 결정되야 한다는 점에 동의한다고 했다. 또 여건이 허락하는 한 1~3% 물가 통제범위에서 적극적으로 최고 고용수준을 달성하는데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했다.

경제전문가들은 고용 달성이 금리정책의 목표로 작용하면 중앙은행은 물가가 상승해도, 팬데믹 같은 예외적 시기에는, 저금리 유지를 선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