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스틴 트루도 총리는 14일 계속되는 백신접종 반대 시위를 막기위해 ‘비상사태’법’을 선언하겠다고 밝혔다.

트루도 총리는 “이제 공권력으로는 효과적인 진압이 힘들다는 것이 분명해 졌다.더 이상 정부정책을 반대하는 시위가 아니며 불법 점유 사태로, 이제 시위를 끝낼 때가 되었다”고 했다. 또 비상사태는 국지적이고 합리적으로 특정 목표에만 사용될 것이며 군을 동원할 계획이 없음을 밝혔다.

7일내 의회 통과되면 발효

비상사태법은 시위를 불법이며 위험한 행동으로 간주, 경찰에게 시위를 진압할 강력한 수단을 제공하고 경찰이 자치시법과 주정부법 위반자를 진압할 공권력을 허용한다. 또 정부에게 국경, 공항과 같은 주요 보안지역을 지정하고 이를 지킬 권한을 주며 트럭을 치우기 위한 견인서비스와 같은 필수 서비스 사용을 가능하게 한다.

재정지원 압박

비상사태법은 자유호송대와 연루된 불법 재정지원을 단속할 권한도 부여한다. 자유호송대 조직자들은 수백만 달러의 후원금을 조성했다. 처음에는 ‘고우펀드미’ 크라우드펀딩, 다음으로는 기독교 크라우드펀딩, 기브센드고우를 통해 조성되었다. 이 비상사태에서 크라우드펀딩은 수상하거나 큰 액수의 거래를 FINTRAC에 의무적으로 보고해야 한다. 따라서 캐나다금융기관들은 계정이 불법점유와 관련되어 사용되는 것으로 의심되면 일시적으로 계정을 폐쇄할 권한을 갖는데 개인 및 법인 계정에 모두 적용된다. 이번주 주요 일간지들은 시위대 지원금의 상당수가 미국으로부터 들어왔다는 보도를 낸 바 있다.

비상사태법은 1980년대에 전쟁법을 대체한 것으로 캐네디언의 안전, 건강, 삶을 심각하게 저해하는 위급한 상황에 일시적으로 사용되는 국가법으로. 내각은 위급 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특별 임시 조치를 취할 권한을 갖게된다.

전시가 아닐 때 비상사태가 선언된 것은 1970년 퀘벡주 독립세력의 반란 이후 이번이 처음이다.

오타와 경찰은 경찰의 수가 백신 반대 시위대 수 보다 적고 주정부 비상사태가 발효되었지만 시위대는 체포하겠다는 위협을 무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비상사태법까지 동원하게 된 이른바 ‘자유호송대’ 시위는 1월 정부가 캐나다와 미국을 오가는 화물 트럭운전사에게 백신접종을 의무화 하면서 시작되었다. 전국 트럭운전사들이 오타와 의회에 모이면서 시위가 본격화 되었으며 시위대를 지지하는 재정적 지원도 계속되고 있다.

지난주 시위대가 막은 윈저의 앰배서더 브릿지는 매년 128억 달러가 상당의 자동차와 부품이 미국으로 이동하며 매일 3억5천만 달러 상당의 캐나다 미국 수출입량의 25%가 이동하는 주요 통로이다. 이 시위로 12명이 체포되면서 지난주말에 진압되었다.

알버타주의 국경인 쿠츠지역의 시위대도 미국과 캐나다 양국 재화이동에 영향을 주면서 경제적 피해를 주고 있다.

내각이 비상사태를 선포하면 즉시 발효되지만 정부는 의회로부터 7일 이내에 승인을 받아야 한다. 상원 또는 하원이 반대하면 비상사태 선포는 취소된다.

메니토바 브랜든대학 잭 린지 교수는 “트럭운전자 시위대가 국가안보를 위협한다는 것을 정부가 입증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라면서 비상사태법 통과가 어려울 것”이라는 의견이다.

쟈그밋 싱 신민당 대표도 트루도 총리의 비상사태법 선포는‘지도력 실패의 증명이라면서도 비상사태 선포를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비상사태 선포와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은 분분하다. 온타리오주 비상사태만으로 충분하는 의견과 너무 늦은 조치라는 의견이 갈리고 있으며 위헌이라는 의견도 있다. 앰베서더 다리가 위치한 윈저시 시장은 비상사태 선포에 찬성 입장을 보였으나 알버타, 퀘벡, 사스케츄완 주지사들은 불필요한 조치라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