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C주정부는 주택개발의 속도를 높이기 위한 조치로 자치시의 건축 허가증 발급절차를 일부 생략하는 방안을 검토중 이다.

데이빗 에비 법무/주택부 장관은 주택허가 승인의 최종 결정권을 주정부 차원에서 간소화하는 입법과 규제 변화를 올 가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중 이라고 밝혔다.

기준 간소화, 건축 허가증 발급절차 일부 생략 등

“자치시의 주택개발 허가 속도가 인구성장 속도를 전혀 따라 가지 못하고 있다.현재의 상황은 용납될 수 없다 ”고 그는 설명했다.

에비 장관은 시 의회가 고도 제한, 주차문제, 인근지역 특성 등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너무 많은 개발제안이 허가를 받지 못하고 교착 상태에 빠져있다고 지적했다.

노숙자 캠프가 여기저기 들어서고, 임대주택은 찾기 힘들고, 집값은 천정부지로 오르며, 수 천명이 BC주에 정착하는 현실에서 이 문제는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고 그는 강조했다.

그는 시에게 주택개발지역, 문화유산지역 및 성장을 원하는 지역을 결정할 권한은 주되 주택개발 최종 승인권은 가져서는 안된다고 했다.

한편 주정부는 최근 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서 승인절차를 간소화한 미 캘리포니아주, 오레곤주 위싱톤주 그리고 각 대도시의 단독주택 전용 택지제를 금지한 뉴질랜드의 법규를 검토중이다.

에비 장관은 정부가 시와 협력해 택지개발 속도를 높이는 방안을 논의중 이지만 올 가을 주정부가 주택개발 기준 간소화에 초점을 맞춘 입법과 규제개혁을 추진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언급했다.

BC자치시연합의 크레이그 호지는 시가 주정부와 협력하고 있지만 에비장관의 발언에 우려를 표했다. 그는 “시가 처한 문제는 독특하기 때문에 단일화된 표준정책으로 충분하지 못하다”고 했다. 개발승인이 느린 사례들도 있지만 1년 이내에 허가가 승인되는 개발안들도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그는 “시의 자치권을 뺏는 것은 시 주민들의 권리를 뺏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SFU대학 도시학과 앤디 옌 교수는 주택공급은 다방면의 문제로, 정부가 한가지 측면에 초점을 맞추는 것은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그는 주택개발에는 허가절차, 고용, 토지용도, 기반시설, 예산 등의 문제가 복합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주정부의 권한을 키우는 대신, 시와의 협력이 필수적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