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당-신민당이 합의한 중 저소득층을 위한 국민치과의료보험제의 도입안이 통과되면 수 십년만의 공공의료 체계 대개혁이 될 전망이다.

쟈그밋 싱 신민당 당수는 “치과보험은 인간의 존엄성에 관한 것이라면서 의료체계에 큰 개혁이 될 것이며 삶의 질을 높일 것”이라고 했다.

승인되면 올해 후반기…12세미만부터

양 당 연합체제로…신임투표 대가

치과의료보험제는 자유당-신민당의 일명 ‘공급-신임’ 협약 내용에 포함된 주요 내용이다.

두 당은 신민당이 2025년까지 소수 여당인 자유당을 위해 신임투표를 하는 대가로 치과보험을 포함 몇가지 주요 정강을 자유당이 수용하기로 22일 합의했다.

자그밋 싱 대표는 지난 두 차례 총선에서 국민치과보험을 주요 강령으로 추진했지만 자유당은 이 정책을 추진하지 않았다. 현재 협의안에 따르면 치과보험 없이 생활하는 약 650만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추산된다.

 

▲어떻게 작동하나?

가구 연 소득 9만달러 미만으로 치과보험이 없는 가정이 대상이다. 연소득 7만 달러 미만의 개인 또는 가정은 청구할 때 마다 부과되는 균일비용인 공동부담비를 낼 필요가 없고 치료비 전액을 정부가 부담한다. 양당의 치과보험 협의안은 2021년과 2019년 신민당 정강과 거의 동일하다.

중저소득층을 대상으로한 치과보험은 올해 후반기부터 시작되어 점진적으로 대상을 확대해 2025년에 마무리 될 계획이다.

국민치과보험은 사보험 체계와 동시에 사용되며 의료체계 인프라의 추가 또는 치과환자 지원을 위한 의료진 추가에 대한 투자가 따로 필요없다.

현재 약 650만명이 혜택 대상이 될 것으로 추산되는데 2025년 인구통계 예상변화치와 고용시장 개선을 고려할 때 2025년에는 630만명으로 감소할 것으로 추산된다.

 

▲언제 시작되나?

3년에 걸쳐 점진적으로 확대 도입되며 양당 합의는 2025년 만료된다. 올해 후반기부터 12세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시작해 2023년에는 18세이상, 시니어, 장애자로 확대되고 2025년에는 적용 대상자 전체에 적용할 계획이다.

시니어 옹호단체 캔에이지의 로라 탬블린 왓츠 회장은 치과보험이 없는 노인들의 삶을 크게 향상시킬 것이라고 기대했다.

“현재 전국적인 시니어 치과보험이 없어 시급히 필요한 상태이다”라고 했다. 또 치과보험이 없는 시니어가 응급실 신세를 지는 경우가 많아 바쁜 응급실의 대기시간을 단축시킬 것이라고 했다.

 

▲예산규모는?

이르면 4월 예산에서 발표되는데 신민당이 2020년 검토한 예산에 따르면 계획이 발표된 직후에 13억 달러, 첫해에 43억 달러, 그 이후 2025년 만료까지 매년 15억 달러이 필요한 것으로 추산된다. 첫해 예산은 자격요건이 되는지 확인하려는 신청자가 몰릴 것으로 예상되어 훨씬 더 높다.

한편 보수당 임시 당대표 캔디스 버건은 자유당-신민당 협약은 경제 불확실성의 시대에 무모한 예산지출로 이어질 것이라고 비난했다.

“일부 자유당 의원들은 내게 트루도 정부의 경제방향에 매우 우려를 표했다”면서 “만약 쟈그밋 싱 당수가 이끄는 신민당이 집권한다면 어떤 느낌일 지 상상이 안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