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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대신 생활임금?…연소득 보장제가 해답

2022-03-28 22:00:40

밴쿠버 메시북스 서점은 직원에게 생활임금을 제공한다. 직원들은 생활임금은 고용주가 자신을 인정한다는 느낌을 준다고 말한다. (사진은 기사의 특정 사실과 관련 없음)

캐나다에서 물가가 가장 높은 도시에 속하는 밴쿠버에 소재한 메시 북스 서점의 직원들은 6일 유급병가, 복리후생 그리고 생활임금을 보장받는다.

소유주 패트리샤 메시는 “직원들이 청구서를 내고 가족을 부양할 수 있는 임금을 제공해야 할 책임을 느낀다”고 했다. 그녀는 소외그룹 작가들의 책을 전문적으로 판매한다.

매시북스처럼 해당 지역의 렌트비, 식품, 교통, 탁아와 같은 비용을 근거로 계산되는 ‘생활임금’을 제공하려는 사업체들과 단체들이 소수이지만 증가하고 있다.

이 서점은 최근에 생활임금을 추진하는 전국 몇개 단체 중 하나인 ‘BC가족을 위한 생활임금’의 인증을 받았다. 알버타주와 온타리오주에도 유사한 단체가 있다. 온타리오 생활임금네트워크에 따르면 온타리오주에서 생활임금을 제공하는 사업체와 단체들은 400개를 넘어섰다.

“고용주들은 직원들이 근로빈곤 상태로 고용되었는지 알고 싶어한다”고 크레이그 픽톤 네트워크 대변인은 말했다.

 

최저임금 vs. 생활임금

생활임금은 근로자가 거주하는 도시에서 필수비용을 충당하고 빈곤선 위에서 살 수 있으며 사회적 이동성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임금이다.

생활임금은 학교를 가거나, 더 나은 직장을 얻거나, 더 나은 소득을 벌거나, 또는 사업을 시작할 수 있도록 해주는 여유자금을 만들 수 있는 수준의 임금을 의미한다고 몬트리올 싱크탱크 기관 IRI 의 민 뉴엔은 설명한다.

그는 일부 주의 최저임금이 인상됨에도 불구하고 최저임금과 생활임금의 격차는 여전히 벌어지고 있다고 했다. 2021년 몬트리올의 생활임금은 시간당 18달러였고 퀘벡주의 최저임금은 13.50달러였다.

고용주가 생활임금에 맞출수 있는 여력이 있다면 많은 근로자의 “삶이 가벼워지고, 자유가 생기고, 미래를 생각할 여유를 줄 것이라고 했다.

고용주, 단체, 노조들은 뉴엔의 연간 계산치를 사용해 직원의 임금을 결정하거나 로비활동에 사용한다.

뉴엔은 생활임금이 사업체에게 훨씬 부담이 된다는 것을 인정하지만 점진적으로 임금을 인상한다면 그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몬트리올 비영리단체 퍼스펙티브쥬네스는 10대 들의 퇴학을 예방하는 단체로 직원임금을 생활임금으로 계산한다. 루이스-필립 새라진 이사는 “생활임금을 지불하면 마음이 편하다. 직원들이 자기 개발에 힘쓰며 회사에 남아 동반 성장할수 있다.”.

이 단체의 학교직원 옌 메일핫-휴크 씨는 임금이 낮은 전 직장을 그만 두었고 현재는 임금, 복지혜택, 병가 등에 만족해 이직을 생각하지 않는다. 그는 “고용주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최저임금을 받는것은 정신건강 뿐만 아니라 근무의욕에도 영향을 준다”

 

고임금이 해결책일까?

그러나 일부 전문가들은 임금인상이 빈곤을 줄이는 가장 효과적 방법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칼튼대학 스프랏쇼 경영대 이안 리 부교수는 소수기업과 단체들이 제공하는 생활임금은 유지 가능한 접근법이 아니라고 했다. 그는 각 정부가 연소득보장정책과 같은 빈곤탈출 정책을 수립할 권력과 도구를 가지고 있다면서 ‘연소득 보장제’를 그 예로 들었다.

“수익폭이 매우 적은 소상공업체의 임금을 올리려는 시도는 실패 확률이 높다. 임금인상이 해결책이라고 생각지 않는다”고 했다.

그러나 메시사업체는 추가비용을 치를 가치가 있다고 했다. 직원을 채용하고 회사에 남게하면 사업체가 더 강해진다고 그녀는 믿는다. 그녀는 “적절한 임금을 줄 수 없다면 가게를 유지할 필요가 없다”고 했다. 메시의 직원 자나 라느코프(24)는 정부가 저소득층의 생활비 문제를 정책적으로 해결해야 믿는다. 그녀는 생활임금을 받으면서 자존감이 높아졌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