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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은행의 인위적 장기 저금리 정책의 대가를 치르고 있다”

2022-04-26 07:43:33

저금리 정책이 장기화되면서 시장활동을 왜곡 시켰고 재원은 정부 의도와는 정반대로, 경제회복을 방해하는 곳으로 이동했다. 쉽게 싼 대출과 신용대출을 받은 일부기업의 성과는 오히려 나빠졌고 결국 생존하지 못했다.

지난달 미국은 40년만의 최고치인 8.5% 인플레이션을 기록했다. 소비자들도 식품에서 주유까지 일제히 급등하는 물가를 체감하고 있다. 30년만의 최고 물가상승을 억제하기 위해서 캐나다중앙은행은 2년여간 0.25%로 동결해온 기준금리를 3월초 인상에 이어 13일 0.5%P 인상했다.

간단히 말해 중앙은행은 경제성장이 필요할 때 금리를 인하하고 물가를 억제해야 할 때 인상을 한다. 2007-2009년 글로벌금융위기 당시 중앙은행은 금리를 낮추고 시장의 유동성을 높일 수 밖에 없었다. 전례없는 코비드-19 팬데믹이 터지면셔 다시한번 극단적 금리인하를 취해야 했다. 그런데 금융위기 때 낮춰진 캐나다 금리는 이후 계속 고질적으로 낮게 유지되었고 이는 많은 캐네디언들에게 의도치 않은, 매우 부정적 결과들의 쓰나미를 몰고왔다.

캐나다중앙은행의 저금리 정책이 장기화 되면서 많은 캐네디언들은 모기지 대출을 늘렸고 이는 주택구매 열기를 조장해 전국의 주택가격의 급등과 토론토와 밴쿠버의 버블시장을 야기했다. 주택구매력은 더 악화되었고 모기지 대출금이 불어난 가계는 실직, 금리인상 같은 재정변화에 매우 취약한 상태가 되었다.

장기 저금리 정책은 또 주가를 인상시켜 부의 불평등을 심화시켰다. 지난 10년간 캐나다중앙은행은 0.25%~1.75% 수준의 금리를 유지했고 토론토주식시장은 임금성장률의 3배 가까운 연평균 수익률을 냈다. 그 결과 주식보유가 상대적으로 높은 고소득자의 자산은 더 증가했다.

티프 맥클렘 중은 총재는 저금리 정책이 부의 불평등을 심화시켰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저금리 정책이 장기화되면서 시장활동을 왜곡시켰고 재원은 정부 의도와는 정반대로, 경제회복을 방해하는 곳으로 이동했다. 쉽게 싼 대출과 신용대출을 받은 일부기업들의 성과는 오히려 나빠졌고 결국 생존하지 못했다.

사업 부도율은 낮을수록 좋지만 비정상적으로 낮은 부도율이 경제에 반드시 좋은 것은 아니다. 정상적 경제환경에서는 일부 스타트업은 성공하고 일부는 실패하기마련이다. 시장은 실패한 기업의 재원을 성공기업 또는 신규 기업 창출로 이동시켜 가장 생산적이고 효과적으로 자원이 활용되게 한다. 다른 기업들이 성장할 수 있는 재원을 획득하게 되면 고용이 증가하고 기업이윤이 높아져 정부의 세수도 늘어난다. 인위적, 장기적 저금리 정책은 이러한 자연적 흐름을 왜곡시켰다.

또 중앙은행의 의도적 저금리 정책은 승자와 패자를 만들어 낸다. 대출이 필요한 사람들은 승자, 은퇴를 위해 저축하는 사람들은 패자가 된다. 예금자에게는 두 가지 선택이 있다. 높은 리스크를 감수하거나 저수익에 만족하는 것인데 어느쪽이든 이들은 상대적으로 불리하다

또 저금리는 정부가 더 많은 돈을 빌리고 빚더미에 앉게하는 동기를 제공한다. 크리스티아 프리랜드 연방재무장관은 2021년 연방예산 발표에서 “현재의 저금리환경은 이러한 투자를 가능하게 할 뿐 아니라 이 기회를 활용하지 않는 것은 근시안적 선택이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재무장관이 이런 발언을 한 사실은 실로 놀랍다. 대출이 증가한 상태에서 금리가 인상되면 정부도 허리띠를 졸라메는 긴축 없이는 부채상환이 힘들다. 정부의 이런 상황은 중앙은행이 금리인상을 주저하게 만드는 또 다른 요인으로 작용한다. 이렇게 금리인상을 주저하면 물가상승 압력과 그 해악은 경제에 고착화될 것이다. 또 우리는 자녀에게 막대한 부채를 물려주는 세대간의 악영향을 초래할 것이다.

장기화된 저금리 정책의 의도치 않은 결과를 바로잡을 분명한 단기적 해결책은 없다. 우선 시간이 경과하면서 시장이 결정하는 수준으로 금리가 상승하도록 나둬야 한다. 정부도 지속가능한 경로로 돌아가려면 GDP 대비 부채율을 낮추고 재량적 지출과 생산성 향상 정책을 결합하는 재무훈련을 다시 받아야 할 것이다. 캐나다중앙은행은 금리를 영구적으로 억제하는 대신 완전한 경제주기에 걸쳐 긴축과 완화의 통화정책을 비슷한 비율로 사용하면서 대칭적 통화정책으로 돌아가야 할 것이다. /제롬 게사롤리 컬럼전재(몬트리올경제연구소 선임연구원. BCIT 금융학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