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공실률을 개선하기 위해 도입된 밴쿠버시의 빈집세가 3%에서 5%로 인상된다.

지난주 밴쿠버시의회는 케네디 스튜어트 시장이 제안한 2023년 빈집세 인상 발의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케네디 스튜어트은 “빈집세가 투기를 억제해 왔다”면서 “5% 인상이 투기를 종식시킬 기회가 될 것”이라고 했다.

기준가 136만 달러 시 빈집세 6만8천 달러 부담

세수로 3천2백만 달러 마련

빈집세 인상 후 메트로밴쿠버의 모든 주택유형을 통합한 기준가인 136만 달러를 기준으로 할 때 빈집세는 6만8천 달러가 된다.

“궁극적인 목적은 빈집세를 통해 세수를 늘리는 것이 아니라 빈집을 없애 주택재고 물량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라고 그는 강조했다.

또 발의안이 준수여부 감사대상을 2만 건으로 확대하고 합법적 면제자에 대해 과세하지 않는 공정정책을 포함하고 있다고 덧붙였했다.

밴쿠버 빈집세는 2017년 1%로 처음 도입되었고 작년에 3%로 인상되었다. 밴쿠버시는 현재까지 빈집세 세수로 3천2백만 달러의 저가 공급주택 예산을 마련했고 비어있던 4천호가 현재 입주자로 채워졌다. 스튜어트 시장은 앞으로 빈집세 세율을 더 인상할 수 있다고 했다.

밴쿠버시에서 주거주자가 아닌 부동산을 소유할 경우 집이 6개월 이상 비었는지를 매년 신고해야 한다.

BC주 차원에서도 BC주 전역에 빈집세를 부과하는데 주거주지와 비거주지 소유 부동산에 대해 6개월 이상 집이 비어 있었는지 매년 신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