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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부 치솟는 물가 지원대책 언제되나?

2022-07-20 17:43:33

주민들의 소득수준에 따라서 분기별로 환급되는 기후활동 세금공제를 주민들에게 돌려주는 것도 또 다른 지원방법으로, 지금까지 주정부가 가장 구체적으로 제시한 방법이기도 하다.

연방정부와 타 주정부들이 치솟는 물가에 대한 주민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정책들을 발표하고 있으나 세금환급 등을 고민중인 BC주는 아직 이렇다 할 정책을 확정짓지 못하고 있다. 야당인 BC자유당은 납세자들이 물가에 익사하는 동안 주정부가 지원을 망설이고 있다고 비난했다.

야당, “납세자들 익사상태 신민당 맹 비난”

존 호건 주수상은 이런 비난에 대해서 지난 13일 글로벌 뉴스와의 인터뷰를 통해 해명했다.

“코비드 때에는 주정부에 예산이 있었다. 하지만 지원금 정책 수립에는 상당한 업무가 필요하다. 물가예산을 따로 책정한 주정부가 없기 때문에 물가 지원정책을 해야 한다면 모든 절차를 처음부터 수립하는데 시간이 걸린다”고 설명했다.

주민들의 소득수준에 따라서 분기별로 환급되는 기후활동 세금공제를 주민들에게 돌려주는 것도 또 다른 지원방법으로, 지금까지 주정부가 가장 구체적으로 제시한 방법이기도 하다.

13일 캐나다중앙은행의 1% 기준금리 인상은 1998년 이후 가장 큰폭의 상승이며 치솟는 물가를 진정시키기 위한 대책이다. 국내 물가는 5월에 작년대비 7.7%까지 상승했다. BC주는 이 보다 높은 8.1%로 전국 최고 수준이다.

셀리나로빈슨 BC재무장관은 13일 언제 지원발표가 계획되었냐는 질문에는 구체적인 답변을 하지 않았다. 로빈슨 장관은 ICBC리베이트 110달러를 주민들에게 돌려주었다고 언급했지만 대다수 운전자들은 아직 우편으로 받지못한 상태이다. 존호건 주수상과 로빈슨 장관 모두 14일 인터뷰 요청에는 응하지 않았다.

야당인 BC자유당의 재무비평가 피터 밀로바 의원은 기후행동세금 환급을 통해 납세자에게 돈을 돌려줄 것을 3개월 정부에 요청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신민당이 연방정부에게 직접 기후변화 환급금을 인상해 줄것을 요청했어야 하며 중저 소득층의 주민들은 최근 환급액이 발송된 7월 5일까지 받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도움이 될 수 있는 모든 지원정책을 모두 무시했다”고 주정부(신민당)을 비난했다.

지난해 주정부는 자격이 되는 개인과 가족에게 일회성 BC코비드 회복수당을 각각 500달러와 1천 달러를 지급했다.

존 호건 주수상은 개인정보법에 따라서 코비드 수당을 받은 납세자 정보가 모두 삭제되었기 때문에 처음부터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연방정부는 치솟는 물가로 인해 고전하는 시민들을 돕기 위해 지난 6월 ‘어퍼더빌리티 플랜’을 발표하고 2,400 달러를 저소득층 근로자에게 지급 하도록 캐나다근로자수당(CWB)를 강화하고, 75세 이상에게 제공되는 OAS를 10% 인상, 1백만 월세 거주자에게 일회성 500달러 지원금을 제공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