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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C-21 법안 시행…권총 판매·구매 등 모두 금지

2022-10-23 23:12:51

지난 5월 집권 자유당 정부는 총기 폭력과 싸우기 위해 C-21 법안 입법을 추진했다. C-21 법안은 국내에서 새로 권총을 사거나 거래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캐나다 내의 권총 판매, 구매 또는 이전을 금지하는 법안인 ‘C-21’이 21일 발효됐다. 해외 구매도 제한된다.

40년 만에 가장 강력한 총기 규제 조치

트루도 총리는 ‘권총 폭력 증가’를 언급하면서 “이런 치명적인 무기들을 우리 사회에서 제거하기 위해 긴급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우리의 임무”라고 강조했다.

지난 5월 집권 자유당 정부는 총기 폭력과 싸우기 위해 C-21 법안 입법을 추진했다. C-21 법안은 국내에서 새로 권총을 사거나 거래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총리실은 “총기 폭력에 대처하기 위한 정부의 종합 계획의 일환”이라며 “40년 만에 가장 강력한 총기 규제 조치를 시행할 법안”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지난 5월부터 권총 판매 동결을 발표한 바 있다.

캐나다의 총기에 의한 살인율은 2020년 자료에 따르면 미국 보다 비율이 높지 않지만 여전히 다른 국가들보다 높다. 또 2009년부터 2020년 사이에 벌어진 총기 관련 강력 범죄의 대다수는 ‘권총’이 주된 무기로 사용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