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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정부 가을예산 인플레이션 대응책에 중점

2022-11-15 00:24:52

연방정부는 향후 6년 간 학생, 저소득층을 돕기 위해 새 예산 306억 달러를 지출한다고 지난주 발표했다.

크리스티아 프리랜드 부총리 겸 연방재무부 장관이 지난주 발표한 가을예산 업데이트에는 물가상승 대응책의 일환으로 6년에 걸친 저소득층과 학생층 지원예산 306억 달러가 포함되었다.

저소득층, 학생층에 306억 달러 지원

학생대출 무이자, CWB 선지급 등 시행

‘비과세 첫집 저축계좌’ 법안 도입

부동산 전매시 완전 과세 추진

또 국가 경제에 대한 2개 가설을 제시했다. 하나는 이번 정부예산이 기초한 기준 시나리오로 가능성의 무게를 여기에 실었다. 다른 하나는 2023년초에 ‘경미한 경기침체에 들어갈 수 있다’고 보는 하향 가설이다.

프리랜드 부총리는 물가 대응책을 발표하면서 “팬데믹 대응책처럼 전국민을 대상을 하기에는 예산이 제한되어 있다”고 말했다. 향후 5년간 27억 달러의 예산을 들여 ‘학생대출 및 캐나다 도제 대출’을 영구히 무이자 대출로 만들 계획이다. 현재 상환되고 있는 대출에도 적용된다.

아울러 2022-23년부터 6년동안 40억 달러의 예산을 들여 전년도에 자격요건이 된 사람들을 위한 ‘캐나다 근로자 급여(CWB)’의 선 지급금을 자동 발행한다. 전년도 세금신고서에 보고된 소득에 기초해 최소 수당이 선지급 되고 추가 지원금은 해당연도 세금신고를 할 때 제공된다고 밝혔다.

CWB는 소득이 가장 낮은 3백만명의 근로자에게 소득지원금으로 지급되는 환급형 세금공제 급여이다. 연방정부에 따르면 자격자의 경우 싱글은 최대 714달러, 가족은 최대 1,231달러를 받게 된다.

또 이전에 발표했던 첫 주택구매자가 최대 4만 달러까지 비과세로 저축하도록 돕는 ‘비과세 첫 집 저축계좌’을 위한 법안을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추가로 생애 첫집 구매자의 세금공제액을 2배로 인상하고 다세대가 한주택에 거주하는 가족을 위한 새 세금공제를 도입하며 부동산 전매(특정경우)에 대해 완전 과세 한다는 법안이 포함된다.

이 날 업데이트에서는 ‘인플레이션’ 이라는 단어가 100번 이상 언급되었다. 예산적자에 대해서는 높은 인플레이션, 강한 경기회복으로 정부 세수가 증가됨에 따라 봄예산에서 예상했던 것보다 약 160억 달러 낮은 364억 달러를 예상했다. GST에서 차지하는 연방부채의 비중은 2022-34년에 42.3%에 달하고 이후 꾸준히 감소, 2027-28 회계연도에는 37.3%로 낮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야당 자그밋 싱 신민당NDP 총재는 인플레이션을 악용해 물가를 올리는 소위 ‘탐욕인플레이션’에 대한 대책이 빠져 있다면서 기업 횡재세를 도입해 이를 제제할 것을 촉구했다. 또 저소득층 물가인상 대응책이 부족하다며 비난했다. 피에르 폴리에브러 보수당CONSERVATIVES 총재도 중산층의 생활비의 씨를 말릴 것이라면서 200억 달러 규모의 인플레이션 대응책은 턱없이 부족하다고 연방예산을 비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