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년 전에 발생한 한 남성의 성폭행 사건 관련 재판이 두 번 연기된 후, 최근 다시 세 번째 속개됐으나 판결에는 변동이 없었다.

재심에서 1차 판결 불충분 인정,

3차재판도 검사 측 주장 적절치 않아

법원, 더 이상의 재판일정 없다고 공지

…용의자 30개월형 그대로 유지

용의자 메스 드웨인 카트라이트는 2016년 11월 13일, 자신의 집에서 한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됐다. 사고 당일 저녁, 한 여성이 그와 저녁시간을 보낸 뒤 그가 사는 한 아파트를 방문했다. 카트라이트는 그 날 자신의 방 침실에서 잠을 잤고, 이 여성은 거실 소파에서 자게 됐다. 이 여성은 자신이 다음 날 아침, 거실 소파에서 카트라이트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그는 이 여성의 동의 하에 성관계가 이루어졌다고 재판정에서 주장했지만, 배심원단은 그에게 유죄 평결을 내렸다. 2018년 10월, 그는 대법원에서 30개월 형을 받았다.

지난 해 6월, 카트라이트는 이에 불복해 재심을 요구했고, 재판정은 판결과정에서 오류가 있었다고 하면서 그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올 해 4월, 2차 재판이 속개됐다. 판사는 이전 재판 과정에서 판결을 위한 증거 불충분이 인정된다며, 따라서 카트라이트가 정당한 판결을 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 결과, 세 번째 재판이 지난 달 재개됐다.

이 재판에서 검사 측과 변호인단 간의 지리한 공방전이 이어졌다. 변호인은 검사 측이 불충분한 근거를 가지고 카트라이트에게 혐의를 씌우는 것은 인간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행위이며, 카트라이트 재판을 이전에 담당했던 판사가 더 이상 관련 재판을 맡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세 번째 재판의 판사도 검사 측의 주장이 적절치 못하다고 인정했다. 그러나, BC 법원은 이메일을 통해 카트라이트와 관련된 더 이상의 재판 일정은 없다고 하면서, 카트라이트에게 놓여진 30개월 형은 그대로 유효하다고 덧붙였다.

카트라이트의 변호사는 법정이 재판 과정 상의 실수를 인정하면서도 더 이상의 재판을 허용하지 않는 것에 큰 실망감을 나타냈다. 그는 카트라이트가 재심을 통해 무죄 방면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었다고 하면서, 피고에게 공정치 못한 현행 법제도의 실상은 매우 불행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고 항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