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경 간 자금세탁, 불법 자금 흐름,

조직범죄 연계 금융범죄 등 수사

연방정부가 자금세탁과 조직범죄 등 금융범죄 수사를 전담할 새로운 연방 수사기관인 ‘금융범죄수사청(Financial Crimes Agency)’ 설립을 추진하는 가운데, BC주 내 별도 사무소 설치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연방정부는 지난 4월 말 관련 법안을 발의하며 신규 기관 설립 계획을 공식화했다. 새 기관은 국경 간 자금세탁, 불법 자금 흐름, 조직범죄 연계 금융범죄 등을 집중 수사하게 되며, 기존 RCMP와는 별도로 운영될 예정이다.

특히 BC주는 지난 10여 년간 카지노와 부동산 시장 등을 둘러싼 대규모 자금세탁 의혹이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며 여러 차례 정부 조사와 보고서가 진행된 지역인 만큼, 현지 수사 역량 확보가 핵심 과제로 거론된다.

BC주 자금세탁 관련 정부 보고서를 작성했던 전 RCMP 부국장 출신의 피터 저먼은 “이 같은 금융범죄는 원거리에서 수사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라며 지역 사무소 설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대형 금융범죄 수사 한 건만으로도 감시 활동, 전자 감청, 압수수색 영장, 참고인 조사 등 막대한 인력과 자원이 투입된다”며 “고도로 훈련된 전문 수사관이 다수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연방정부는 새 기관 설립을 위해 향후 5년간 3억5,300만 달러의 예산을 배정했으며, 이후에는 연간 8,200만 달러를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기소 지원을 위해 캐나다 공공검찰청(PPSC)에 5년간 4,600만 달러, 재무부에는 추가 지원 예산도 편성됐다.

전문가들은 새 기관 규모가 약 250명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 가운데 절반 가량은 수사관이며, 나머지는 회계·재무 분석 전문가와 행정 지원 인력으로 구성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현재까지 BC주 사무소 설치 여부는 결정되지 않았다. 연방 재무부는 “지역 조직 규모나 RCMP와의 협력 방식 등에 대해 현 단계에서 언급하기는 이르다”며 “향후 임명될 청장이 관련 사항을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BC 공공안전부 역시 성명을 통해 “새 기관이 BC주 경찰 조직과 어떤 방식으로 협력하게 될지 검토하고 있다”며 “연방정부가 복잡한 금융범죄 대응 강화를 위해 새로운 조치를 마련한 점을 환영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