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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비 수상 신규 입법 추진…“증식된 재산 출처 밝혀야

2022-11-24 08:27:34

이비 수상은 존 호건 정부 시절, 법무부 장관을 지낸 바 있으며, 장관 재직시 조직범죄 단체들과의 전쟁을 벌이면서 주 내 관련 범죄 척결에 매진해 왔고, 주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은 바 있다.

신임 데이비드 이비 주수상에 의한 한 신규 입법 도입이 검토되고 있다. 이번 법규가 올 봄에 발효될 경우, BC주 내 자산가들은 자신의 자산 출처를 정확히 밝혀야 한다.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많은 액수의 벌금이 부과될 예정이다.

고가 부동산, 차 구입시

자금 출처 고지해야

관계자 “범죄 관련 돈세탁

장소 오명 씻어야”

예를 들면, 고가의 부동산이나 자동차 등을 구입하는 주민들은 그 출처를 고지해야 한다. 이비 수상은 이 같은 신규 입법 개정으로 조직범죄 단체 관련 범죄 수사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현재 이와 유사한 법률이 영국 등에서도 2017년부터 이행돼 오고 있다.

이비 수상은 존 호건 정부 시절, 법무부 장관을 지낸 바 있으며, 장관 재직시 조직범죄 단체들과의 전쟁을 벌이면서 주 내 관련 범죄 척결에 매진해 왔고, 주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은 바 있다.

고가의 부동산 매입과 관련해서 자금의 출처를 밝히지 못할 경우, 벌금에 더해서 해당 부동산은 정부에 압수된다. 이비 수상은 “이번 법령 마련의 목적은 조직범죄 단체들의 불법 재산 증식을 막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더 이상 BC주가 마약 및 조직범죄 단체들의 활동 벌판이 되는 것을 방관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들이 선량한 주민들을 상대로 불법으로 취득한 부를 이용해 고가의 구매 활동을 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했다.

최근 BC주 한 조직범죄 단체 관련 사건 수사를 통해, 한 마약 매매 업주가 45개의 부동산들을 소유하고 있으며, 그 밖에 약 1천5백만 달러 상당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2일 진행된 UBC 대학내 관련 단체의 반부패 척결 프로그램에서도 모임 참가자들은 더 이상 출처가 명확하지 않은 주 내 자산 증식 활동을 묵과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특히 여기서는 BC주가 국내 대규모의 범죄 관련 돈세탁 장소로 알려지고 있는 오명을 씻어야 한다는데 의견이 모아졌다.

이 날 모임에 참가해 한 패널을 담당한 전 온타리오주 법무부의 법률 담당관인 제프리 심서는 출처가 불분명한 재산에 대한 처벌 법안을 신규 도입해 놓고서도 이를 실제 법률상으로 처벌하지 않을 경우, 이는 무용지물이 되는 셈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