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인상이 계속되어 기준금리가 4.25%P 오른 가운데 변동금리 대출인의 고통은 점점 증가하고 있다. 특히 비보험 모기지 대출의 자격심사에 사용되는 스트레스 테스트 금리에 대한 부담은 더 높아졌다. 현재 스트레스 테스트 금리는 5.25% 또는 계약금리에 2%를 추가한 금리 중 더 높은 금리가 적용된다.

캐나다중앙은행 금리가 0.25%로 유지되던 팬데믹 기간에는 대다수 대출인들은 5.25%의 자격심사를 통과했다. 그러나 기준금리가 급속히 상승하면서 상황이 바뀌었다.

지난달 7일 캐나다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0.5%P 추가 인상한 후 6대 시중은행은 은행의 기준금리를 6.45%로 인상했다. 따라서 일부 대출자의 자격심사 기준이 되는 금리는 8%를 넘어섰다. 하지만 스트레스 테스트 금리를 책정하는 금융감독원(OSFI)은 적용금리를 하향조정할 계획이 없다는 분명한 입장을 밝혔다.

OSFI는 지난달 15일 성명서를 통해 고금리, 고물가, 대출자 소득이 불확실한 시대에는 대출기관의 자격심사를 엄격히 관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연방정부도 OSFI의 심사기준을 보험가입 모기지에까지 확대시켰고 이 테스트 기준을 그대로 유지하겠다고 발표했다. 

크리스티아 프리랜드 부총리 겸 연방재무 장관도 “통제가 잘된 모기지 제도가 금융산업의 안정성을 뒷받침하는 초석이 되어왔다”며 OSFI 와 같은 입장을 밝혔다. 

대다수 경제학자와 부동산 전문가도 스트레스 테스트가 모기지 디펄트를 역대 최저 수준으로 낮추고 금융 제도권을 안전하게 지키는 역할을 했다고 평가한다.

 캐피탈 이코노믹스의 경제학자 스티브 브라운은 “스트레스 테스트가 없었다면 지금쯤 디펄트가 크게 증가해 시장에 매물이 쏟아졌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지난 1980년대 금리가 가파르게 상승했을 때, 매물이 시장에 쏟아지면서 가격이 폭락했었다. 스트레스 테스트는 2018년도에 도입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