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C주 역사상 최대의 돈세탁 사건이 최근 발생하면서 캐나다국세청CRA의 관련 세금 추징금도 동반 증가될 것으로 보인다.

수 백만 달러의 세금 환수 및 벌금 수확

총 1천60만 달러의 세금 추징 과세령

3 명의 주민과 한 사업체가 불법 현금 세탁 혐의로 수사를 받고 거액의 세금 납부 및 벌금형을 받게 됐기 때문이다. CRA는 이들과 사업체에 총 1천60만 달러의 세금 추징 과세령을 내렸다. 이 들 세 명의 신원은 폴 킹 진, 지야오키 웨이(진의 부인), 카이츄안 킨 등이며, 해당 업체는 ‘실버 인터내셔날’로, 이 업체는 경찰의 눈을 피해 불법적인 금융기관 역할을 해 왔다. 이들은 세금 추징금을 비롯해 과태료 명목으로 5백만 달러 이상을 지불해야 한다.

한 편, 이들은 헌법에서 보장하는 개인 기본권을 내세우며 항소 중이다. 이들 중 킨 에게만 범법 혐의가 적용됐다. 이들은 아시안계 도박사들을 통해 2억2천만 달러 상당의 현금을 불법 세탁해 왔다. 이를 위해 킨 이 지하 금융기관을 운영했고, 이 기관을 통해 진 이 2천7백만 달러의 현금 자금을 받아 리치몬드에서 불법 도박업을 진행했다.

그러나 지난 주, 진 과 관련돼 있던 2018년도의 불법 돈세탁 혐의가 진에게서 사라졌다. 진은 중국을 통해 수 백만 달러의 불법 현금을 운용중 이었다. 그 당시 BC주 법무부 장관은 현 BC주 수상인 데이비드 이비 였다. 당시 돈세탁 관련 법정 사건들이 코로나바이러스 팬데믹 기간을 지나면서 재판 일정상 지연됐다. 현재 CRA 관계자들 및 검찰청 소속 팀들은 이번 건에 대해 언급을 하지 않고 있다.

실비 브렌치 캐나다국세청 대변인은 “사건이 종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해당 사건에 대한 자세한 언급을 할 수 없는 단계이다” 라고만 했다.

한 편, 킨 과 실버 인터내셔날의 변호를 맡은 변호인도 이번 건에 대한 미디어의 질문 공세에 묵묵부답이다. 진 과 웨이는 지난 해 6월까지는 자체 변호인단을 구성했으나, 현재는 변호인이 없는 상태다. CRA는 진 과 웨이가 소유했던 수백만 달러 상당의 부동산과 개인 자산 등에 대한 추가 세금을 징수할 것으로 알려졌다.

CRA의 추가 세금 징수 건은 이들의 범죄 혐의와는 상관없으며, 따라서 이들도 이와 관련해서는 징역형을 따로 받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