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C. 주정부가 카지노와 도박 산업 전반을 감독할 독립 규제기구 ‘도박통제국Gambling Control Office’(GCO)를 신설한다. 이는 과거 로워 메인랜드 일부 카지노가 조직범죄 자금세탁에 이용됐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자금세탁 차단”, 권고안 부분 수용

전문가 “아직 갈 길 멀다” 평가

새 조직은 일반관리자가 이끌며, △불법행위 방지 △자금 출처 확인) △광고 규제 △문제도박 예방 △보안·감시 기준 등 다양한 분야에서 법적 권한을 가진 독립적 규제 결정을 내릴 수 있다.

다만 이번 개편은 7년 전 발표된 ‘자금세탁 조사 보고서’의 권고를 완전히 이행한 수준에는 미치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그럼에도 보고서 작성자는 “이번 변화가 실질적 진전이며 앞으로 더 강화될 여지가 있어 낙관적” 이라고 평가했다.

이 감독청이 신설되면 BC복권협회도 그 규율을 준수해야 한다. 이 감독청은 온타리오주의 알콜 및 도박위원회와 같은 자체적 위원들로 구성되지는 않을 전망이다. RCMP BC지국 전 부총경을 지낸 피터 거먼은 2018년 한 관련 보고서를 통해 이 도박 감독청이 경찰청과 연계돼 운영될 것을 건의한 바 있다. 변호사이자 ‘범죄와 돈세탁 과정’이라는 책의 저자이기도 한 거먼은 이 감독청이 자체 독립기관이 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그는 “그래야만 범죄 예방과 기관 운영 투명성을 유지할 수 있다”고 말한다. 그는 현재 이와 유사한 기관이 존재하고 있지만 독립성이 약해 제대로 된 권한을 행사하지 못 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그는 또한 주 내 모든 카지노와 도박장들의 담당자들에 대한 대거 자리 이동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전했다.

현재 이와 유사한 기관이 법무부와 검찰청 산하에 구성돼 있는데, 새로운 감독청이 그 자리를 이어가게 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감독청은 자선 도박 행사나 경마장 행사 관리도 담당할 예정이다.

거먼 은 7년 전의 이 보고서에서 지난 세월 동안 카지노와 도박장들이 마약이나 조직범죄 단체들의 돈세탁 과정에 일부 오용됐던 점을 상기시켰다. 이번 감독청 독립 시기가 지연돼 온 이유는 BC주 대법원 검토 과정까지 오는 데에 많은 시간이 할애됐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관계 전문가들은 “도박장 등을 통한 돈세탁 규모 액수가 매우 거대해 부동산 시장에까지 그 파급력 을 끼치기 때문에 이번 감독청 설립이 매우 중요하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