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VB 파산, 당신의 돈은 안전한가…

“은행안의 돈”이란 표현은 안전을 의미한다. 그러나 만약 은행이 파산한다면?

지난 주 미국의 캘리포니아 은행, 실리콘벨리은행SVB이 파산하자 캐나다에서도 예치금에 대한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다. 미화 2억 달러 규모의 SVB는 몰려든 인출사태로 예금주에게 돌려줄 충분한 자금 없이 문을 닫았다. 캐나다 은행에 같은 상황이 발생한다면 당신의 돈은 어떻게 되나?

어떤 예금계정이 중요한가?

은행이 파산할 때 예치금을 보증하는 캐나다예금보증공사CDIC는 예치금을 8개의 범주로 구분한다. 1인 명의 예치금, 1인 이상의 공동명의(조인트) 예치금, 은퇴저축플랜RRSP, 소득펀드RRIF, 비과세저축계정TFSA, 교육저축플랜RESP, 장애저축플랜RDSP, 그리고 신탁 예치금이다. CDIC 웹사이트에 따르면 2023년 4월 1일자로 첫주택 저축계정FHSA이 추가된다. 이 모든 예치금은 최대 10만 달러까지 보증된다.

그렇다면 적어도 이론적으로는 한 기관 당 8만 달러 (곧 9만 달러로 증액)의 예치금까지 보험에 가입될 수 있다. 여기에는 저축구좌, 체킹구좌, 투자증서GIC상품, 및 기타 정기예금과 외환구좌가 포함된다. 그러나 주식, 채권, 뮤추얼펀드, ETF, 암호화폐 또는 사기와 도난으로 인한 손실은 적용되지 않는다.

예를 들자면?

당신이 RRSP구좌에 2만 달러의 GIC, 9만 달러의 정기예금, 5만달러의 주식과 채권, 13만 달러의 뮤추얼펀드를 갖고 있다고 가정하면 GIC와 정기예금만 보증혜택을 받는다. 이 경우 보증된 예치금 총액 11만 달러 중에서 CDIC가 보장하는 최대 보증금 10만 달러만 돌려 받을 수 있다. 다른 은행에 위와 동일한 홀딩으로 RRSP구좌를 갖고 있다면 그 은행에 대해서도 최대 10만 달러 보증을 받을 수 있다.

미국은 어떤가?

미국에서는 연방예치금보험공사FDIC가 유사한 제도를 운영한다. FDIC는 미국의 독립기관으로 은행들이 지불하는 자금으로 예치금을 보호한다. 미국의 보증한도액은 캐나다보다 훨씬 높아 기관 당 최대 25만 달러이다. 또 보증되는 구좌의 범주도 캐나다와 다르다.

캐나다 보증금액 너무 낮은가?

경제학자들 사이에서 CDIC 최대 보증금 10만 달러를 증액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다. 이 보증액수는 2005년에 설정된 후 그대로 유지되고 있기 때문이다.

HEC몬트리올의 금융학과 아미르 바니아 부교수는 보증액이 ‘심각한 업데이트가 필요한 상태’라고 했다. 인플레이션만 따져도 현재보다 42% 높아야 한다면서 보증액이 너무 작다고 했다. 그는 보증액이 인상되지 않는 유일한 이유는 CDIC 보증액은 은행들이 지불하는 보증 보험료로 충당되는데 은행들이 보험료 인상을 원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국제통치혁신센터의 올라프 웨버 교수도 그와 같은 의견이다. 그는 “그 동안의 돈의 가치를 고려할 때 인상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그게 돌려받는 전부인가?

돌려받을 정확한 금액은 은행의 파산규모와 파산절차에 따라 다르다. 웨버는 실제 비상사태에서는 정부가 개입해 보증된 금액 이상을 예금주에게 돌려줄 것이라 기대한다. 현재 SVB 사태에 직면한 미국 정부도 예치금 전액을 돌려주기로 결정했다. 금융시스템의 안정을 꾀하고 은행파산이 줄 도산으로 이어지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이다.

캐나다에서 은행 파산의 가능성은?

캐나다의 주요은행들은 수중에 충분한 자본을 확보하는 데 있어서 다른 국가의 은행들보다 훨씬 더 엄격한 지침을 따르고 있기 때문에 대규모 은행 파산의 가능성은 매우 낮아 보인다.

그러나 바이너 교수는 이번 SVB 사태는 캐나다에서 유사한 사태가 전개될 때 “얼마나 상황이 나빠질 수 있는지를 보여준다”고 말한다. “캐나다의 은행 시스템이 훨씬 안정적이라는 점에는 동의한다. 2008년 금융위기 당시에 이점이 입증되었다. 하지만 그 이후 시간이 흘렀고 이번 캘리포니아의 위기는 분명히 재검토가 필요한 시점이 되었음을 상기시켜준다. 사태가 진정되면 캐나다의 규제당국은 보증한도의 인상을 반드시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