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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C주 새 주택정책안] ‘중산층 실종’…“주택난 해결에 총력”

2023-04-25 08:47:06

이번 발표에는 주정부가 시의 권한을 박탈하고 BC주내의 모든 세컨더리 스윗을 합법화하는 계획을 포함한다. 이비 수상은 일부 시가 세컨더리 스윗을 불법화함으로써 저렴한 임대주택의 공급로를 막고 있다고 주장했다.

데이비드 이비 주수상은 이달 초(3일) BC주의 주택난 해소를 위한 주요 정책계획을 발표했다.

단독주택 부지에 다세대 허용,

2차 스윗 합법화, 단기임대 강화 등

“시 통제 침해, 땅값 치솟고 투기 조장”

소위 ‘중산층 실종’을 위한 주택공급을 위해서 현 단독주택 부지에 타운홈과 다가구 주택의 건설을 허용하도록 시의 토지용도를 정비하고 전매세 도입과 모든 세컨더리스윗을 합법화하는 안이 포함되었다.

비평가들은 이 발표에 구체적 방안이 결여되었고, 법안이 가을이나 되어야 상정될 수 있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매우 늦는다고 지적한다. 또 단독주택 부지 용도를 바꾸면 주인들이 개발사에 매각할 때 가격을 최고로 올려받아 전체 땅 값이 급등하는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간단히 말해 우리는 사람들이 살 집을 더 많이 지어야 한다”고 이비 수상은 강조했다. 올해 말, 집권당인 신민당NDP은 단독주택 부지에 3-4개호, 대중교통이 가까운 지역에는 더 높은 밀도를 허용하는 법안을 상정한다.

“현재 단독주택 가격은 많은 중산층이 접근할 수 없게 올랐고 1, 2베드룸 콘도는 가족의 필요를 충족시키지 못한다. 친가족형 이웃을 더 작게, 더 많이 만들어야 한다”라고 이비 수상은 말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시의회는 사항과 규격에 대한 모든 변수조건을 충족시키는 한, 단독주택부지위의 다가구 개발 신청을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

커뮤니티 의견 ‘분분’

빅토리아 6개 주택 신축

‘중산층 실종’ 주택공급 개선에 대한 논쟁은 많은 커뮤니티에서 의견이 분분하다. 이비 정부의 법안 찬성자들은 “창의적 해결책이 더 많은 집을 공급할 수 있다”고 보는 반면 반대자들은 “이 정책이 실제 가격을 하락시키지 못할 것”이라고 본다.

BC녹색당GREEN의 아담 올센 의원은 빅토리아 윌슨 커먼즈에 개발되는 2, 3베드룸 타운하우스의 가격이 99만9천 달러이라는 점을 예로 들었다. 100만 달러에 약간 못 미치는 이 지역 단독주택의 평균가격과 다름없다.

그는 윌슨 커먼스의 가격은 정부가 필요한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서 시장에 의존하면 부동산 가격을 더 올리기만 한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이미 고장이 난 시장에 정부가 막대한 공금을 투입하는 꼴이다. 심하게 망가진 시장을 고치는 것이 먼저이다”라고 질타했다.

빅토리아시는 1월에 ‘중산층 실종’ 주택정책을 통과시켜 단독주택 부지에 최대 6호의 주택을 신축하도록 허용했다. 밴쿠버시도 저밀도 주거용 지역의 단독주택 부지에 최대 6호의 주택신축을 허용하는 것을 고려중이다.

빅토리아 개발사인 아리즈 개발의 루크 마리 사장은 BC주의 ‘중산층 실종’ 정책이 ‘집주인 개발’ 이라는 새로운 개발유형을 만들어 낼 것이라고 예상했다. 긴 용도변경 절차를 거치지 않고 집주인이 단독주택 뒤뜰에 3개호의 다가구를 짓는 것을 의미한다.

이비 수상은 집주인이 복잡한 토지변경 절차를 거치지 않고 다가구 주택을 짓기 위해서 집을 허물 수 있다는 이런 예상을 일축했다. 현재 단독주택이 있는 부지에 다가구 주택을 건설하려면 몇개의 단독주택 주인들이 합심해 최대 2년의 절차를 거처야 한다.

빅토리아대학 브리지트 라이언 대학원생(36)은 이 정책을 찬성한다. 현재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그녀는 시장에 갇힌 느낌이라고 했다. 그녀와 남편은 안정적이고 장기적인 주택을 찾기전까지 자녀계획을 미루고 있다.

포트 코퀴틀람 브래드 웨스트 시장은 커뮤니티에 상당한 변화를 가져올 잠재력이 있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인구밀도를 높이려면 기반시설을 확대할 주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오크베이 케빈 머독 시장은 “초안만 보면 주정부가 시가 갖는 모든 토지용도 규정을 박탈하는 듯 보인다”고 우려를 표했다. 시가 원하는 커뮤니티를 형성하려면 시의 통제권이 유지되어야 하는데 법안내용은 통제권이 유지되는 범위에 대해서 명확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BC자유당 카린 커트패트릭 주택정책비평 의원은 “토지용도 확대안은 개발 잠재성에 따라서 단독주택 부지의 값이 치솟고 투기를 조장하는 큰 부작용을 초래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사이먼프레이져대학 도시프로그램의 앤디 얀 이사도 “주정부가 토지용도 확대권을 갖는것은 땅 사재기와 투기를 초래할 수 있다”고 예상했다. 토지용도가 확대되면 같은 면적에 더 많을 집을 지어 높은 이윤을 낼 수 있기 때문에 투기꾼과 투자자들이 땅을 사재기해 땅 값이 치솟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BC시노조UBCM는 시장들과 시의원을 대상으로 이 정책에 관한 피드백을 조사할 예정이다. 젠 포드 회장은 주정부 관할지역의 토지용도와 구획이 바뀔 때는 법이 시행되기 전에 시장과 시의원의 의견이 반영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또 이번 발표에는 주정부가 시의 권한을 박탈하고 BC주내의 모든 세컨더리 스윗을 합법화하는 계획을 포함한다. 이비 수상은 일부 시가 세컨더리 스윗을 불법화함으로써 저렴한 임대주택의 공급로를 막고 있다고 주장했다.

 세컨더리스윗 건축에 최대 4만 달러 대출

한편 내년부터 주정부는 집주인에게 임대용 세컨더리스윗을 건축할 수 있도록 최대 4만 달러의 대출을 제공한다. 홈오너가 최소 5년간 시장가격 아래로 임대주택을 제공한다면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아도 된다.

커크패트릭 의원은 이 또한 지원금이 임차인이 아닌 홈오너에게 제공되는 불공정한 정책이라고 비난했다. 임차인들은 소득에 따라 최대 연간 400불, 월 33불의 지원금을 받는것이 전부이다.

주정부는 양도차액을 목적으로 하는 전매자에게 연말부터 전매세를 부과한다. 이비 주수상은 “집은 가족을 위한 것이지 투기꾼의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발표내용에는 전매세율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없다. 하지만 이비 수상은 주수상이 되기전에 부동산을 2년미만 보유하고 매각하는 사람들에게 적용하고 보유기간이 짧을수록 세율이 높아지는 안을 제시한 바 있다.

주정부는 또 시와 함께 어에비엔비와 같은 단기임대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세금을 내지 않는 불법운영자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커뮤니티하우징펀드를 사용해 어포더블 하우징도 6천호 추가 건설할 계획이다. 지난 12월 이비 수상은 어포더블하우징 자금이 지연되고 있다면서 비영리단체의 어포더블하우징 지원이 5건 중 1건만 승인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비 정부의 주택정책은 또 거리에서 사는 사람들을 위한 주택지원도 포함한다. 3천9백호의 지원주택, 240호의 정신장애 및 중독자를 위한 주택을 추가로 건설한다. 원주민을 위한 1,750호와 학생기숙사 4천호를 추가할 계획이다. 또한 이비 정부가 1월에 발표한, 현재 대기시간 2년을 몇달로 단축하는 간소화된 지방주택 승인제도를 설립할 것임을 확인했다.

한편 올해 후반기 시행 예정인 이비 정부의 주택공급법은 각 시에게 주택건설 목표치를 할당한다. 목표를 달성하는 시들은 공원, 자전거 전용도로, 레크레이션 센터 건설을 위한 편의시설 지원금을 받는다.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면 인구밀도를 높이도록 전체구역을 재구획할 수 있는 권한을 주정부에게 뺏기는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