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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10.7% 인상에 ‘세금분담율’ 낮춰 달라

2023-05-01 23:35:50

키칠라노에서 꽃집과 디자인 스튜디오을 운영하는 알리사 세거는 “정신나간 결정”이라고 말했다. “경제도 안좋고 인플레이션이 사상 최고인 어려운 시기에 모든 사람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결정”이라고 비난했다.

밴쿠버시 소상공인 “경영에 큰 타격”

4년간 2% 세금점유율 전환 요청

밴쿠버시 소상공인들은 2023년 예산에서 통과된 10.7% 세금인상에 대한 완화 조치를 찾고있다. 어려운 시기에 대다수 소기업이 흡수하기에 너무 큰 타격이라는 입장이다.

키칠라노에서 꽃집과 디자인 스튜디오을 운영하는 알리사 세거는 “정신나간 결정”이라고 말했다. “경제도 안좋고 인플레이션이 사상 최고인 어려운 시기에 모든 사람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결정”이라고 비난했다.

그래서 세거 사업주는 밴쿠버의 22개 사업향상지역연합BIA이 주도하는 로비운동에 참여하고 있다. 이 단체는 의회가 과세기반의 ‘세금분담율’를 조정하는 오래된 정책을 통해 사업체의 부담 일부를 덜어 주도록 로비하고 있다.

1983년 이후 밴쿠버는 세금제도를 공정하게 유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지불능력과 경쟁성을 기반으로 어떤 부동산의 소유층이 얼마의 세금을 지불하는지, 세금기반에서 차지하는 분담율을 정기적으로 검토하고 조정하는 정책을 사용해 왔다.

역대 의회들은 간헐적으로 ‘세금 분담율’을 사업체에서 빠르게 성장하는 주거용 부동산으로 상당부분 이전했다. 그 결과 지난해 기준, 사업체가 재산세 납부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43%, 주거용 부동산 재산세의 비중은 57%였다.

올해 세금 분담율에 결정을 위한 의회투표는 4월 25일이고 마감일은 4월 30일이다. 시 직원들은 2023년 예산에서 작년 비율 그대로 유지할 것을 권하고 있다. 이 비율이 유지되고 시의회가 재산세로 1억7천만 달러를 걷기로 결정하면 주거용 부동산 납세자들로부터 6억1천만 달러, 6급 소기업으로부터 4억3천만 달러, 5급 경산업으로 부터 1천1백만 달러, 대형산업으로 부터 1천만 달러의 재산세를 거두게 된다.

밴쿠버시 재정부가 의회에 제출한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세금분담율에 따른 밴쿠버의 6급 소기업의 부담률은 버나비, 코퀴틀람, 뉴웨스민스터 보다 낮고 써리와 리치몬드보다는 높다. 그러나 밴쿠버사업개선지역연합은 시의회에 향후 4년간 2%의 세금점유율 전환을 계속 요청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의회가 2% 전환을 승인한 것은 2019년으로, 그 결과 2019-2021년에는 사업체 재산세 부담 1억5천7백만 달러가 주거용 부동산 재산세로 이전되었다.

마운트프레즌트 BIA 닐 와일즈 이사는 1년에 0.5%를 이전할 때 기업체 부담은 수백 달러가 줄지만 주거용 부동산 납세자에게 늘어나는 부담은 몇달러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기업세 부담을 줄이는 것은, 소기업이 밴쿠버의 사용 가능한 토지면적의 7%만 차지한다는 점을 바탕으로 할 때, 기업이 시청에 납부하는 세금보다 시 혜택을 상대적으로 적게 받는 불균형성을 어느정도 해소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BIA조사에 따르면 기업은 시에 납세하는 세금 1달러에 대해 50센트의 서비스를 받고 있지만 주거용 부동산의 경우 납세 1달러에 대해 1달러의 서비스를 받고 있다고 했다.

BIA연맹은 밴쿠버시의 모든 22개 사업향상 지역을 대표하는데 30일 마감일 전에 프레젠테이션을 할 계획이다. .

와일즈는 어려운 요청이 될 수 있지만 소상공인에게는 작은 변화가 가게문을 닫고 여는 큰 차이를 가져올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사업체 세율이 높기 때문에 작은 변화라도 도움이 될 것이다. 내는 세금에 비해 우리가 시에서 받는 서비스가 상대적으로 작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원시티시당 크리스틴 보일은 BIA의 입장을 지지하지만 결정은 밴쿠버시의회의 대다수를 의석을 차지하는 ABC의원에게 달려있다고 한다. 보일은 “이것은 새로운 아이디어나 요청이 아니다. 주거용 부동산층이 사업용 부동산층 보다 훨씬 빠르게 증가한다는 점도 고려해 공정성 있는 정책을 펴야 한다”고 했다. 또 기업의 세금부담이 높아질수록 지역경제가 힘들어 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ABC당 커비-영 의원은 직접적인 반대의견을 밝히지는 않았지만 시의회가 사업체 를 돕는 추가 조치를 이미 취했다고 했다. 주정부가 주도하는 시범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노후건물 소유주가 재개발 할 때 미래가치가 아닌 현재가치를 과세대상을 해 세금을 낮추었다고 설명했다.

“고물가 환경에서도 평년보다 높은 재산세 인상이 결정되었기 때문에 사업체 지원과 생활비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주민들에 대한 지원의 균형이 어느때 보다 중요하다”고 했다.

녹색당 피트 프라이는 “소기업의 어려움은 이해하지만 주거용 재산세를 포함, 모든 세금이 일제히 인상된 점을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