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 2,000개 일자리 감축

이비 주상 “감축 계속될 것”

 

기록적인 재정 적자 해소를 위해 BC 주정부가 공무원 조직 축소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주정부는 올해 약 112억 달러 적자를 줄이기 위한 대책의 하나로 조기 퇴직 인센티브 도입 가능성을 열어둔 상태다.

최근 BC공무원서비스청(PSA)의 샤논 솔터 청장은 전 직원에게 보낸 이메일에서 “각 부처가 효율성 제고 방안을 모색 중이며, 부처 통합이나 구조조정이 필요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인위적인 해고를 피하기 위해 직무 재배치와 조기 퇴직 인센티브를 우선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솔터 청장은 “현재 확정된 조기 퇴직 프로그램은 없지만 적절한 경우 시행 가능성을 검토 중”이라며, 핵심 인력과 지식 자산 유출을 막기 위한 신중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주정부는 이미 5개 주 보건 당국에서 약 1,100개의 행정직을 줄여 6,000만 달러의 예산을 절감했으며 일부 부처에서는 신규 채용 동결도 시행 중이다.

노조 “협의 없는 감원 불가”

이에 대해 BC 총공무원노조(BCGEU)의 폴 핀치 위원장은 “조기 퇴직 인센티브는 반드시 노조 협상을 거쳐야 하는 사안이며 현재까지 어떠한 협상도 없었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 검토가 노조 미가입 관리직이나 정무직 공무원 중심일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통계에 따르면 2017년 NDP 집권 이후 비노조 관리직은 45%, 노조 소속 공무원은 31% 증가했다. 현재 BC주 부처 공무원은 약 3만5천 명, 교사와 의료진을 포함한 전체 공공부문 종사자는 약 10만4천 명에 달한다.

2000년대 초 고든 캠벨 정부는 약 1만1,500명 감원과 정부 사무소 폐쇄를 단행한 바 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가 당시와 같은 대규모 구조 개편으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빅토리아대 바트 커닝햄 교수는 “과거 감원이 체질 개선 중심의 구조 개혁이었다면, 이번 움직임은 재정 압박에 따른 관리적 조정 성격이 강하다”고 평가했다.

한편 전문직 공무원 협회(PEA), 간호사 노조(BCNU), 구급대원 노조 등은 임금 협상과 인력 부족 문제를 지적하며 우려를 표하고 있어, 긴축 정책이 향후 공공 서비스 질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