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합적 필요 아동에 신규 수당 지원

저소득 가정에 장애 보조금 신설

6,500달러 또는 17,000달러 지급

BC주정부가 장애 아동 지원 정책을 전면 개편한다. 복잡한 돌봄이 필요한 아동을 위한 신규 지원금과 함께 다운증후군 아동 가정에 대한 직접 지원이 포함된다

주정부는 10일, 다운증후군 아동이 처음으로 주정부로부터 직접 지원금을 받게 되며, 복합적인 필요를 가진 아동들은 새로운 장애 아동 지원 모델에 따라 지원이 강화된다고 발표했다.

아동·가족개발부 조디 위켄스 장관은 “이번 변화가 다운증후군 아동을 둔 가정에 대한 지원금을 늘리고, 자폐 아동을 위한 지역사회 서비스를 확대함으로써 보다 형평성 있는 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가장 복합적인 필요를 가진 아동을 위한 새로운 장애 수당(disability benefit)이 도입되며, 장애 아동을 둔 저소득 가정을 위한 장애 보조금(disability supplement)도 신설된다.

현재의 자폐 아동 지원 모델과는 다른 방식으로, 기존 제도는 아동의 필요 수준이나 가정 소득에 따라 조정되지 않았다.

또한 이번 개편은 다른 발달장애인에게도 직접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는 길을 연다. 현재 이들은 ‘앳 홈(At Home)’ 프로그램을 통해 현금 대신 서비스와 장비 지원을 받고 있다.

위켄스 장관은 이번 변화로 인해 최대 5,200명의 아동이 지원을 전혀 받지 못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전체적으로는 더 많은 아동이 지원을 받게 될 것이라고 했다.

“현재 주 전역에서 2만8,000명의 아동이 자폐 직접 지원 프로그램과 앳 홈 프로그램을 통해 지원을 받고 있다. 새 제도에서는 12,000~15,000가구가 장애 수당 대상이 되며, 33,000가구가 보조금 대상이 될 것” 이라고 밝혔다.

주정부는 향후 3년간 총 4억 7,500만 달러를 이 프로그램에 투입할 예정이며, 향후 1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시행된다. 수당과 보조금 제도는 2027년 7월까지 전면 시행될 예정이다. 기존 자폐 지원 모델은 2027년 3월까지 유지된다.

신규 예산 중 8,000만 달러는 지역사회 기반 지원 확대에 사용되며, 이는 장애 수당이나 보조금 대상이 되지 않는 아동도 이용할 수 있다.

새로운 장애 수당은 단계별로 지급되며, 아동의 필요 수준에 따라 6,500달러 또는 17,000달러가 지급된다. 보조금은 가구 소득과 아동의 필요 수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되며, 가구당 최대 6,000달러까지 받을 수 있다.

세후 소득이 5만 달러를 초과하는 가정은 지원금이 점차 줄어들며, 세후 소득이 20만 달러를 넘는 가정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번 개편은 2022년 정부가 기존 직접 지원 모델을 물리치료 및 작업치료 등을 제공하는 40개의 ‘패밀리 커넥션 센터’ 허브 모델로 대체하려다 반발을 샀던 데 대한 대응이다.

한편 아동·가족개발부는 새 모델의 적용 사례도 제시했다. 예를 들어, 자폐와 또 다른 지적장애를 가진 아동의 부모가 세후 연 소득 5만 달러일 경우, 해당 아동은 연간 12,500달러, 아동기 전체 기간 동안 총 187,500달러를 지원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