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대상 공공사업 등을 놓고, 정부 관련 단체들의 대 주민 공청회가 늘 이어져 오고 있다. 민주주의를 내세워 일반 주민들의 의견을 공통적으로 수렴해 사업을 진행함으로써 큰 마찰을 줄이고 공공의 이익을 최대한 반영하기 위함이다. 특히 건물 등의 건축 사업과 관련된 주민 공청회는 큰 역할을 한다. 규모가 큰 빌딩을 건설하거나 건축 허용 기준 및 부동산 용도 변경 등과 관련해서 주민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기 위해서다.

“공청회 결과가 모든 이를 만족시키지 못해”

일부 시, 주민 의견 수렴 수수방관,

시행령 세칙 등 정해가며 일 진행

주민들 간에 득실 간격이 클 경우, 관련 공청회 결과를 놓고 의견 대립은 이만저만이 아니다. 심지어는 예측불허한 긴장감이 고조되기도 한다. 한 사업을 놓고 실시되는 주민 설문조사에는 많은 경비와 인력 등이 소요된다. 개발업자들과 정치인 그리고 지역 주민들 간에 관심사가 초 집중되기도 한다.

일부 주민 및 정치인들은 공청회 결과에 강하게 반발하기도 하며, 반대로 일부 주민들은 지지하는 정치인에게 전화를 걸어 자신들의 의견이 관철될 수 있기를 압력을 넣기도 한다.

일부 공청회 결과들은 정책 이행에 역행되기도 한다. 예를 들어, 2019년에 실시된 밴쿠버시의 한 공청회에서는 응답 주민들의 많은 수가 시 주도의 주택난 해결을 위한 공공 고층 아파트 건설 건 등에 반대 의사를 나타낸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1년 BC주정부는 관련 시 들의 행정 조항 등을 수정해 가면서 공공 주택 건설 건 등을 밀어 부쳤다.

일부 시 들도 이에 가세해 최근 관련 지역 내에 많은 수의 공공 콘도 및 다세대 주택들이 속속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델타와 랭리 타운쉽 등은 관련 정책을 이행하면서 주민 의견은 아예 거들떠보지도 않았다. 써리시도 주민 의견 수렴을 수수방관했으며, 그 밖의 여러 시도 시행령 세칙 등을 수정해 가며 일을 진행시키고 있다.

도시개발연구소 앤 맥멀린 회장은 공청회 결과가 모든 이들을 만족시키지 못한다고 말한다. 밴쿠버시 ABC정부의 피터 마이즈너 시위원은 “공청회를 통한 의견 수렴보다 더 중요한 급선무는 지역 내에 공공 주택 단지를 속히 건설하는 것”이라고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