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벌이 소득 절반이 집세로 소비”

야당, 주택정책이 작동않는 것이 명백

규제 강화 할수록 단기임대에 치중

조수 포비아는 밴쿠버 커머셜 드라이브의 한 스튜디오 아파트에서 10년간 임대로 살고 있다. 처음 입주할 때 월 렌트비는 770달러였고 매년 조금씩 올랐지만 현재 월세는 1,070달러이다. 그러나 지난 4월 건물관리인이 거주할 예정이라는 내용의 퇴거통지를 받았다. 건축공사장 근로자인 포비아는 이제 캐나다에서 가장 비싼 마켓에서 월세집을 찾고 있다. 그는 “스트레스가 너무 심하다”고 했다.

Rental.ca의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밴쿠버의 월세는 7월에 3천 달러를 넘어섰다. 작년 같은 기간보다 16% 상승한 수치로 밴쿠버 세입자에게는 암울한 소식이다.

2베드룸의 평균 월세는 3,918달러로 연간 월세총액이 47,016달러에 달한다. 세금 납부 전 평균 소득으로 계산한 맞벌이 부부의 소득 96,423달러의 거의 절반이 월세로 지출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포비아는 현재 거주지에서 2블록 떨어진 스튜디오 아파트가 월 2,100달러에 나온 것을 보았다. 1970년대 건축된 이 아파트의 원베드룸 펜트하우스의 월세 호가는 2,700달러이다. 그는 “임대료가 거의 모기지 만큼 비싼 거 같다. 믿기지 않는다”고 했다.

밴쿠버에 본사를 둔 세입자 자원 자문센터의 변호사이자 세입자 옹호자인 로버트 패터슨은 지난 10년동안 시장에 나오는 임대주택의 대부분이 고급 임대주택이며 가족, 장애인 또는 애완동물을 가진 사람들을 위해 건설된 주택이 아니라는 점을 지적했다. 그는 “누가 이런 가격을 감당할 수 있겠나”면서 “점점 더 많은 사람의 급여가 집세로 나가고 있다”고 개탄했다.

BC연합주택비평가인 카린 커트 패트릭은 집세가 2019년 이후 거의 두 배 뛴 점을 지적했다. Rental.ca에 따르면 2019년 원베드룸 평균 월세는 1,700달러였다.

“현재 월세집을 찾고있는 사람들을 생각하면 가슴이 아플 정도이다”라고 웨스트밴쿠버-카필라노지역구의 MLA, 커트 패트릭 의원은 말했다. “신민당NDP의 그럴 듯하게 들리는 모든 주택정책이 작동하지 않고있는 것이 명백하다. 오히려 역효과를 내고 있는 지 모른다”고 그는 주장했다.

한편 패터슨 변호사는 “저임금 근로자들이 감당할 수 없는 월세 때문에 고용주들은 인력 충원이 더 힘들어졌다고 했다. 그는 “뛰는 집세에 맞춰 직원 월급을 줄 수 없어서 일부 밴쿠버 사업주들은 문을 닫았다”고 했다.

14일 BC주택부 라비 칼론 장관은 기록적 새 이민자가 BC주로 유입되는 상황에서 공급부족이 빚고있는 거주지 월세난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연방 주택부장관으로 새로 임명된 숀 프레이져 장관을 만나 새 이민자 숫자에 맞는 BC주택지원금을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주택난은 계속되고 BC주로 유입되는 새 이민자는 계속 신기록을 세우고 있다.” 며 칼론 장관은 “BC주 주택정책은 수요에 맞는 연방정부의 지원금을 받는 즉시 최대한 빠르게 저가주택 프로젝트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패터슨은 임대전용 저가 하우징, 코-압 주택에 대한 정부투자가 너무 오랫동안 지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집 값이 너무 올라서, 저가 임대주택에 대한 극단적인 조치가 당장 취해지지 않는다면 시민사회의 이음새가 조금씩 터지기 시작할 것이다. 말 그대로 사람들이 일하는 곳에서 살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고 주택난의 심각성을 말했다.

패터슨은 또 세입자가 이사할 때 집주인이 임대료를 제한없이 올릴 수 있는 현행 임차법을 세입자가 아닌 유닛에 대해 임대료 인상제한을 묶는 내용으로 변경할 것을 요구했다. 2023년 인상폭 제한은 2%였지만 새 세입자가 입주할 때는 제한이 없다.

그러나 칼론 장관은 임대전용 건물의 건설을 억제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유닛에 대한 임대료 통제정책은 배제했다.

예를 들어, 커크패트릭 비평가는 미 샌프란시스코의 임대료 통제 강화가 역작용을 일으켜 주택 소유자들이 2차 스위트룸이나 콘도를 임대하는 대신 에어비앤비와 같은 단기임대를 선택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칼론 장관은 그의 부처가 시 및 지방 자치단체와 협력하여 단기임대 규제를 강화하고 필요한 세금을 내지 않는 불법운영 단속을 강화하는 법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주택부가 법안을 작성하고 BC지방자치단체연합의 의견을 고려해 더 많은 단기임대를 임대 시장에 다시 유입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단기임대 건 수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가 있는지 확인하고, 규정 위반자를 단속을 더 강화하는데 초점이 맞춰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 법안은 가을에 도입될 예정이다.

그러나 패터슨은 메트로밴쿠버의 모든 단기임대가 장기임대 시장에 다시 투입되더라도 가격을 크게 낮추기에 충분한 공급을 창출하지 못할것이라고 했다. “에어비앤비 수준의 수익에 익숙한 사람들은 저렴한 월세로 유닛을 임대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이들은 가능한 한 최대의 월세를 청구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하우징 체계를 정비하는 유일한 길은 주택을 투자수단이 아닌, 살 수 있는 가격의 집을 사람들에게 제공하는 인권으로 간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패트릭 비평가는 정부가 개발업자들이 저렴한 임대료를 10년간 제공하기로 약속하는 한 토지에 대한 부동산 매입세를 감면하는 등 시장가격 이하 임대주택을 건설할 수 있도록 더 많은 세제혜택을 제공할 것을 주장한다.

한편 2024년 봄부터 저소득 내지 중소득 임대인들은 존 호건 전 총리가 처음 약속한 이후 5년 만에 2월 예산에서 발표된 400달러 임대인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그러나 비판론자들은 공제혜택이 너무 적다고 주장한다. 이들은 400달러는 한달에 불과 33달러, 또는 밴쿠버 원베드룸 평균 월세 3,000달러 월세의 약 1%에 불과하다며 추가조치를 요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