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다리 타고 올라가 삼나무 울타리 베어

법원, 피해 보상에 정신적 위로금 판시

법원은 이웃집의 나무 울타리를 베어버린 써리시 거주 한 주민에게 15만 달러의 벌금형을 내렸다. 이 여성은 이웃집에 울타리로 서 있는 여러 그루의 삼나무들을 같은 높이로 모두 베어 버렸다.

수크윈더 카우르 카트카르로 신원이 확인된 이 여성을 나무 울타리가 베인 피해를 입은 이웃집이 고소했다. 법원은 카트카르가 이웃집의 마당에 무단으로 침입해 이 같은 불법 행동을 저질렀다고 하면서 책임을 물었다. 비디오를 통해, 카트카르가 2021년 7월에서 12월 사이에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 이웃집의 나무 울타리를 베어내는 장면이 연출됐다.

카트카르가 베어 버린 삼나무들의 자산 가치는 14만5천 달러이며, 그녀에게는 이웃집 무단침입 한 죄목이 추가됐다. 법정 출두일을 고지 받았으나, 법정에 그녀는 모습을 나타나지 않았으며, 재판정은 그녀의 불출석과는 상관없이 사건의 이 같은 판결을 내렸다.

카트카르는 약 6개월 간 옆집을 무단으로 침입하면서 높게 자란 삼나무 여러 그루들을 사다리를 놓고 전기톱으로 베어냈다. 이 삼나무들은 이웃집의 사생활 보호 차원에서 심겨진 나무들이다. 2021년 9월 29일, 피해 이웃집의 신고로 현장에 도착한 경찰이 카트카르에게 삼나무 베는 작업을 중단하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경찰이 떠나고 30분이 지나자, 그녀는 다시 삼나무 베기 작업을 시작했다.

베어진 삼나무들이 본래의 높이로 자라기 위해서는 앞으로 약 7-10년이 걸리며, 훼손된 삼나무 울타리를 재정비하는 데에도 약 6만 달러의 비용이 소요된다.

법원은 재정적 피해 보상에 더해 정신적인 위로금을 합쳐 약 15만 달러의 총 벌금형을 카트카르에게 내렸다. 법원은 피해를 입은 이웃집이 피해 발생 전의 상황으로 복귀하는 데에 필요한 최소한의 보상비가 여기에 포함돼 있다고 설명했다.

법원은 이번 사태와 같은 유사 범죄가 추후에 발생될 것을 대비해 카트카르를 엄벌에 처한다고 덧붙였다. 카트카르는 15만 달러의 벌금 외에도 수 천달러의 법정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