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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주권자 통계보다 1백만명 더 많다…“주택난 심화”

2023-09-12 02:27:57

CIBC캐피털마켓의 새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는 캐나다에 거주하는 비영주권 거주자의 수를 거의 100만 명 정도 과소평가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의 특정 사실과 관련 없음)

CIBC캐피털마켓의 새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는 캐나다에 거주하는 비영주권(NPR)자의 수를 약 1백만 명 적게 집계하고 있으며, 이는 심각한 캐나다의 주택부족난 문제를 파악하는 것을 더 어렵게 만들고 있다.

다수가 비자만료 후 캐나다 떠나지 않아

NPR통해 필요한 주택수 정확히 파악해야

보고서 저자인 벤자민 탤 CIBC 부수석 경제학자는 캐나다통계청이 집계한 NPR 숫자는 실제보다 거의 1백만 명 적고 이는 인구조사에 비자 만기일이 지나서도 캐나다에서 체류중인 인구가 포함되지 않고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캐나다통계청의 NPR 집계에는 임시 노동허가증 소지자, 학생 허가증 소지자와 난민신청자가 포함된다. 통계청은 이들이 비자만기일 30일 이내에 캐나다에서 출국하는 것으로 가정하지만 사실상 다수가 비자 만료 후에도 캐나다를 떠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탤 수석은 “인구조사 NPR에 포함되지 않는 비자 만기 체류하는 인구들이 거의 1백만명에 가깝다.” 며 “비자 만기 체류자 수 누락으로 인한 과소 계상의 실질적 의미는 캐나다가 직면한 주택난이 실제보다 더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또 이에 맞서 정부가 현실적인 대책을 수립하려면 NPR 실측을 통해 필요한 주택 수를 보다 정확히 파악하고 늘어난 수에 맞춰 더 공격적인 정책조치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보고서는 2017-2022년간 비자기간 초과체류 NPR 숫자는 75만명을 넘는 것으로 추정했다.

탤 수석은 “비자 만료기간 한 달 내에 출국을 가정하는 캐나다통계청의 관행은 코비드가 시작되기 훨씬 전부터, 특히 대학도시와 타운을 중심으로 인구, 주택 및 서비스 수요 예측을 실질적으로 과소평가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또한 NPR에서 누락되는, 비자만기 초과 체류자들은 정부와의 대화가 권장되는 않는 국가 출신이라는 점을 지적했다. 또 단기방문자들이 여러 범주에 속하는 경우가 있어 집계에 추가 혼선을 초래한다고 덧붙였다.

“캐나다모기지주택공사CMHC는 (인구학적 분할 데이터가 아닌) 인구조사 데이터를 사용해 가구 형성 예측을 도출하며 전국의 모든 도시 계획자들이 이 자료를 광범위하게 사용하기 때문에 괴리가 발생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시작점이 너무 낮으면 예측이 너무 낮아져 계획과정이 최적화될 수 없다.”고 언급했다,.

보고서 결과는 지난주 PEI에서 있은 자유당 내각 여름 모임에서 연방장관들에게 보고된 주택관련 자료 중 하나다. 연방자유당은 주택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주민 요구에 귀를 기울이겠다고 약속했지만 구체적인 새 계획을 발표하지 않고 모임을 마쳤다.

주택가격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연방정부 뿐 아니라 주정부에 대한 압력도 증가하고 있다. 오타와는 2023년 46만5천명의 영주권자를 수용할 계획이며, 2025년에는 이민 목표가 50만명으로 증가한다.

데자르딘스 금융 경제학자들이 지난 주 발표된 이 보고서는 주택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건설산업 분야 뿐 아니라 모든 정부가 역할을 해야하며 이는 시급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연방정부가 주택건설을 장려하기 위해 자금을 주정부에 제공하는 동시에 이민을 통한 인구증가가 지속 가능하고 주택 구입 가능성을 더욱 약화시키지 않는 속도로 유지되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