밴쿠버시는 주택 소유주들을 상대로 주택 단기임대와 관련된 시 허가증을 기존보다 9배가 높은 800%를 인상한다고 밝혔다.

고액소득 올리고 있는 해당 주택 소유주에게 경고

현재 $109에서 $1000로, 상업용도 $340로 인상

밴쿠버시 ABC 당의 레니 조우 시위원은 지난 몇 개월 동안에 걸쳐 불법 주택 단기 월세 임대량 급증 현상에 놀라움을 금치 못한다고 말했다. 따라서 그는 “불법으로 고액의 소득을 올리고 있는 해당 주택 소유주들에게 경고 메시지를 전달하게 됐다”고 언급했다. 그는 “이 같은 제제 조치가 시로부터 취해지지 않을 경우, 불법 행위를 장려하는 꼴이 되고 말 것”이라며 이번 조치 강행에 대해 설명했다.

현재 주택 소유주의 연간 단기 주택 월세 임대 허가료는 109달러이지만, 이제 1천 달러가 됐다. 이번 조치로 밴쿠버시는 추가로 연간 260만 달러를 벌어들이게 됐다. 그는 “주택시장 위기 현상을 맞아 보다 적극적인 대응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밴쿠버시는 이 밖에도 일반 계약비용을 연간 171달러에서 340달러로, 상업용 계약 비용은 연간 207달러에서 340달러로 인상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보통 단독주택 단기 월세 임대에는 주택 본체가 해당되며, 본체 외의 공간은 적용되지 않는다. 일반 주택 월세 임대 계약을 도맡고 있는 에어비앤비 등의 연간 임대 사업 허가료는 109달러에서 450달러로 약 4배가 오르게 된다. 조우 시위원의 이번 안건은 밴쿠버 시위원들의 만장일치로 시의회에서 통과됐다.

에어비앤비 캐나다 나단 로트맨은 이번 밴쿠버시의 정책에 반기를 들면서, 고물가로 인해 주민 생활비 지출이 가장 높은 밴쿠버에서 주택 소유주들을 이같이 대우하는 것은 형평의 원칙에 맞지 않는다고 불만을 표했다. 그는 밴쿠버에 집을 소유하고 있는 많은 수 주민들도 하루하루 월세에 의존해서 살아간다는 점을 강조했다.

BC 주택부 라비 캘론 장관은 최근 불거지기 시작한 주택 단기 월세 임대료에 대한 여러 문제점들을 인지하고 있다고 하면서, 올 가을 의정 활동 기간 안에 관련 법안이 마련될 것이라고 말했다.

밴쿠버시는 조우 시위원의 주장을 받아들여 관련 분야의 불법 활동을 방지하고, 관련 법안을 마련하는 데에 주력해 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