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BC주 임대주들이 인상할 수 있는 최대 월세 인상폭이 3.5%로 책정되었다.

임대주 “물가인상률 보다 너무 낮아”

주정부, 건설사 임대주택 건설에 도움

높은 월세로 고전하는 임대인들에게는 안도가 되겠지만 높은 대출금리와 비용에 직면한 임대주에게는 여전히 낮은 수치이다.

11일 주정부는 월세 인상 상한선을 발표하면서 임대인과 임차인에게 공평한 인상폭을 설정하기 위해 고심했다고 밝혔다. 그 동안 높은 대출금리와 고물가와 싸워야 하는 임대주들과 개발사, 임대주 대표 단체들은 주정부의 인상폭이 너무 적다는 불만을 표시해 왔다.

내년 상한선 3.5%는 물가 인상률 보다는 낮지만 2023년의 2% 보다는 높아졌다. 주정부에 따르면 BC주의 12개월 월평균 인플레이션은 현재 5.6% 이다.

라비 칼론 BC주택부 장관은 “전국적으로 모든 물가, 특히 주택비용이 많은 사람들이 유지하기 힘든 속도로 상승해 왔다. 이는 임차인과 임대인 모두에게 영향을 미쳤다. 상한선을 너무 낮게 책정하면 시장에 임대주택이 감소할 위험이 있다” 고 설명했다.

임대주는 인상을 결정하면 3개월전에 임차인에게 주정부 양식을 사용해 통지해야 한다. 내년 인상폭은 2024년 1월에 시작해 12개월 간 적용된다.

이와 관련 데이비드 이비 주수상은 2024년 임대료 인상폭을 높인 이유에 대해서 임대주택 공급을 유지하고 늘리기 위해서 임대주와 임대주택 건설사를 도울 필요가 있다는 뜻을 밝혔다.

“현재 믿기 힘들 정도로 도전적 시기에 있으며 가장 큰 우려는 대출금리가 올라 주택 건설사들이 임대주택 건설을 포기하는 것” 이라고 했다. “이번 인상은 현재 임대주택의 수준을 유지하고 임대주택 건설을 도울 것” 이라고 그는 강조했다.

2018년 집권을 시작한 신민당 정부BC NDP는 임대료 인상 상한선 정책을 바꾸었다. 전 정권까지 임대주는 최대 물가 인상률에 2%를 추가해 인상할 수 있었다.

한편 주정부는 인플레이션이 정상수준으로 돌아오면 BC주의 소비자 물가지수CPI와 연동되는 연간 임대료 인상으로 돌아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허용되는 임대료 인상은 상업용 임대와 임대료가 소득에 맞게 조정되는 비영리 주택 임대, 협동조합 주택 및 일부 보조 생활시설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BC임대주협회의 데이비드 허티넥 최고경영자는 “집주인도 똑같이 물가인상률에 영향을 받는다. 임대인이 임대 유닛을 유지하기 위해 내야 하는 핵심 운영비 즉 보험료, 공공요금, 세금이 일제히 폭등했다”고 말했다. 그는 높은 월세로 고전하는 임차인들의 심정은 이해가 가지만 집주인들은 2020년 이후 임대료 동결과 물가 인상률에 못 미치는 인상폭에 직면해 왔다는 점을 지적했다.

최근 렌트포탈, rental.ca의 발표에 다르면 2022년 7월부터 2023년 7월 사이에 BC주 최고 월세 지역인 밴쿠버의 1베드룸 평균 월세는 16% 상승했다. 밴쿠버 다음으로 월세가 높은 버나비의 임대료는 1년 사이 20% 급등했다.

Rental.ca에 따르면 BC주의 임대료 평균 호가는 작년대비 10% 가까이 상승했다. 이 웹사이트의 임대료 평균호가는 기존 세입자가 나가고 새 세입자가 입주할 때 집주인이 책정한 임대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