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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정부 빈곤 대책 성적 낙제점”

2023-10-04 08:31:21

국민들은 소득의 30% 이상을 주거비에 지출해야 하고, 보건·의료 수급에 애로를 겪는 것으로 조사됐다.

빈곤 문제에 대한 정부의 대책과 해결 성적이 D+에 그치는 것으로 지적됐다. 방송에 따르면 비영리 구호·자선 기구인 캐나다푸드뱅크는 각급 정부의 빈곤 대책 성과 보고서를 통해 연방정부의 빈곤 정책 실적이 부진하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대다수가 작년보다 재정적으로 좋지 않다고 느껴

보고서는 연방정부와 각 주정부가 식품 불안, 빈곤 및 해결 노력 등에 관한 실태와 실적을 조사·평가한 내용으로 종합 성적표로는 처음 나온 것이다.

조사는 ▲빈곤 실태 ▲빈곤 지수 ▲물질적 부족 정도 ▲입법 대책 등 4개 분야로 나눠 진행했으며, 정부 및 공공 데이터와 각종 실태 조사를 종합 분석했다.

푸드뱅크의 커스틴 비어즐리 최고경영자(CEO)는 “정부가 빈곤 감축에 대한 접근에서 매우 부적절한 수준에 머무는 것으로 드러났다”며 “모든 분야에서 더 많은 행동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 빈곤 실태 분야에서 연방정부의 실적은 D+로, 국민 대다수가 작년보다 재정적으로 나빠졌다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들은 소득의 30% 이상을 주거비에 지출해야 하고, 보건·의료 수급에 애로를 겪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기초 생활 수급자들은 주거비 외 다른 고정 비용에 대한 지출 증가로 생활고를 호소한다고 보고서는 밝혔다.

빈곤 지수 분야에서 실업률, 식품 불안, 빈곤율 등에 관한 대책을 조사한 결과 연방정부 성적은 C+로 측정됐다.

이와 관련, 비어즐리 CEO는 “이 정도로 낮은 수준의 성적이라면, 솔직히 말해 어떤 투자를 해도 의미 있는 결실이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물질적 부족 정도에 대해 보고서는 정부 성적을 D로 매기면서 생활 수준 대책에 대한 노력이 적정선에 못 미친다고 진단했다.

이어 입법 대책에 대해서도 지난해 정부가 기울인 분야별 실천 노력이 D에 그친 것으로 평가됐다.

보고서는 재정 문제에 대해 ▲국민의 절반이 매달 소득으로 생계 꾸리기에 급급하고 ▲신용카드 부채가 증가하며 ▲부모들은 자녀 세대의 재정적 미래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코로나19 이후 한계 상황에 몰린 주변부 계층의 어려움이 해소되지 못하고, 치솟는 물가로 주거 및 식품 가격 압박이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