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만 달러 빈집세 폭탄에

밴쿠버시 상대로 소송 제기

밴쿠버 다운타운 패러독스 호텔 & 럭셔리 콘도 Paradox Hotel Vancouver의 펜트하우스 소유주들이 정부의 빈집세 징수 정책에 도전장을 내밀었다. 이 호텔은 예전에는 트럼프 타워 Trump Tower로 불리었다.

세 명의 소유주에게 약 40만 달러의 빈집세 폭탄이 떨어졌다. 이들은 이에 항의하며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자신들이 소유한 공간이 ‘맞춤형’ 주택으로, 아직 완공이 되지 않은 상태이라고 주장했다. 따라서 정부의 빈집세 적용에서 제외돼야 한다는 것이 이들의 입장이다.

패러독스 호텔 밴쿠버를 소유하고 있는 웨스트 죠지아 홀딩스사는 이들 세 명의 고급 콘도 소유주들이 이미 2018년도 세금 신고차 2019년도에 지불한 41만1천5백달러를 밴쿠버시가 이들에게 환급해야 할 것이라고 소장을 통해 주장하고 있다.

빈집세는 밴쿠버시가 2017년도에 적용하기 시작한 세금 제도로, 오랜 기간 비어 있는 집을 활용해 장기 월세 임대를 내놓도록 권장하기 위한 정책으로, 시가의 1%를 세금으로 적용해 빈집들을 대상으로 거둬 들이기 시작했고, 올 해 초부터는 세율이 3%로 인상됐다.

그러나, 건물 소유주의 인가를 받았거나 혹은 공사 중인 세대에 한 해서는 세금 적용이 예외다. 패러독스 호텔의 펜트하우스들은 2017년 당시, 건물 완공은 마쳐졌으나 실내 장식이 종료되지 않은 상태다. 그러나, 이 콘도들의 소유주들은 2019년 건물 회계 검사를 거쳐 41만1천5백달러를 정부에 빈집세로 지불했다. 이들은 소장에서 1백만 달러 상당이 지불되는 콘도 내 실내장식 공사에는 예상보다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밴쿠버시는 이들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며, 이들이 세금 공제 기준에서 예외가 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밴쿠버시는 패러독스 호텔 건물의 나머지 객실 소유주들은 2017년 이전에 완공을 마쳐 거주하기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이들 세 명에게만 세금 공제 혜택을 부여할 수는 없으며, 이는 형평성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밴쿠버시는 덧붙였다.

밴쿠버시는 패러독스 호텔 공사가 이미 2013년도부터 시작됐으며, 2017년 빈집세가 적용되기 이전에 완공됐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