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상가 입구, 주택가, 레크레이션 센터 등

공공 건물의 6M 반경 내에서도 복용 금지

일부, 복용자의 ‘음지화’ 우려…반대시위 나서

 지난 주, BC주의회는 주 내 공공장소에서 마약 복용을 불법화하는 안건을 통과시켰다. 따라서 이번 안건이 최종 입법화 되면, 최근 8개월 전에 신민당 정부NDP가 제안해서 마련된 마약 관련 정책은 폐기되는 셈이다.

안건에 따르면 향후 놀이터, 야외 수영장, 스케이트장, 스포츠 경기장, 해변가나 공원 인근 15미터 반경 내 그리고 일반 상가 입구, 주택가, 레크레이션 센터 및 모든 공공 건물 등의 6미터 반경 내에서는 마약 복용이 금지된다.

데이비드 이비 주수상은 지난 5일, “마약 복용이 불법이 아니라고 해서 이와 같은 공공 장소에서도 허용되는 것이 아님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비 수상은 마약 중독자들을 위한 정부의 안전 교육은 계속 이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BC주정부는 지난 1월, 마약 상용 및 중독 주민들을 대상으로 마약 복용과 관련해 전에 비해 보다 유동적인 자세를 견지하는 방안을 발표했으나, 이번 조치로 관련 정책 방향에 변경이 온 셈이다.

따라서 일부에서는 이번 정부 정책에 반기를 들면서, 독성이 강한 마약에 중독된 주민들을 사지로 몰아 넣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마약 중독자들이 단속을 피하기 위해 뒷골목이나 인적이 드문 어두운 지역으로 몰리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관련 전문가인 빈스 타오는 향후 마약 중독 관련 주민 수와 관련 사망자 수는 증가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한다. 그는 “마약 복용을 합법화 한다는 주정부의 정책은 이제 폐기된 것이나 다름없다”고 하면서, 정부의 관련 분야 정책에 대한 후퇴를 지적했다. 그는 지난 4일, 주의회 의사당 건물 앞 에서 관련 주민과 집결해 이번 신민당 정부의 관련 안건 통과 정책에 반대하는 시위를 벌였다. 그는 “마약 중독자들이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한다는 정부의 생각은 매우 틀린 발상”이라고 주장했다.

BC연합당의 케빈 활콘 당수는 “법적인 한도 내의 마약 복용이 공공의 안전을 해친다고 생각되지 않지만, 신민당 정부의 8개월 전의 미흡한 마약 정책 발표로 인해 현재 주민들에게 더 혼란스러움만 가중된 셈”이라고 정부 측을 비난했다.

한편, 관련법 규정 위반시, 경찰에 의한 현장 체포가 이루어지고 해당 마약은 압수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