론그렌 허와 잉 지(애나) 쉔의 부부는 이민컨설턴트에 의해 소개를 받았고 부부는 2년 후 아내이 제기한 이혼소송으로 BC이혼법정에 섰다.

결혼 전에 남편은 그의 예비 캐나다 신부에게 상당한 금액의 돈과 부동산을 양도했고 또 결혼식을 불과 몇 달 앞두고 중국에 있는 그의 전 부인과 의심스러운 우호적 조건으로 중국법에 따라 이혼했다.

브랜치 담당판사는 “두 사람의 결혼 및 재정 관계의 전체 또는 일부가 캐나다 이민국과 중국 외환규제부를 속이기 위해 설계된 것인 것으로 우려된다”고 판결했다.

의혹에도 불구하고, 브랜치 판사는 “결혼이 가짜라는 증거가 충분히 입증되지 않기 때문에 이혼을 허가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했다.” 그는 또한 처음부터 이혼할 계획을 세운 증거가 없다고 보았고, 두 사람의 2년간의 생활이 불운한 많은 실혼관계에서 발생하는 빈번한 논쟁으로 특징지어졌다는 점을 지적했다.

또 “결혼 기간 동안 갈등은 적어도 그들이 미리 계획한 이혼까지 단순히 시간을 기다리기 보다는 그들의 이 문제와 씨름하려고 노력했다”는 점으로 판단해 이혼을 허용했다. 두 사람은 변호사 없이 법정에서 자신들을 변호했고 판결에 따라, 쉔은 이제 중국으로 돌아가야 한다.

 

부부의 ‘회피적’ 증언

브랜치 판사 긴 판결문은 일반 이혼 결정문처럼 관계 문제와 결혼 자산에 대한 표준적 목록과 함께 결혼 자체의 정당성에 대한 의혹의 긴 목록으로 나뉜다.

판결은 66세의 허와 56세의 쉔이 법정에서 통역사를 통해 증언한 것에 주목하면서 시작된다.

브랜치 판사는 “통역이 부실했거나 당사자들이 얼버무리고 있었다. 불행히도 자신의 판단은 전자보다는 후자에 가깝다”고 했다. 그리고 나서 브랜치 판사는 왜 그 결혼에 대해 그렇게 많은 의심을 가지고 있는지 자세히 설명했다.

쉔은 허를 이주공사로부터 소개받기 불과 몇 개월 전인 2017년 4월에 캐나다 시민권을 취득했고 8월에 두 사람은 결혼했다.

허는 2017년 1월에 중국법에 따라 첫번째 부인과 이혼을 했고 판사는 두 사람의 이혼 조건이 이혼이 가짜라는 판단을 가능하게 한다고 보았다.

허는 이혼 조건에 따라 중국내 모든 자산을 포기했지만 이혼 2주 후 그의 전 부인은 그에게 60만 달러를 빌려주었다.

브랜치 판사는 “이혼이 원만 했다는 근거로 이 대출을 정당화하려고 했지만, 이런 전 부부간의 거래는 아주 드물 뿐 아니라 만약 자금이 필요해 대출을 부탁해야 했다면 아마 전 부인은 마지막 선택이 되는 것이 상식”이라고 했다.

지금까지 그는 그 대출금을 갚지 않았고 전 부인도 상환을 요구하지 않았다.

“허는 또 캐나다에 무일푼으로 도착했다고 주장하지만 입국하자 마자 그의 친구들과 친척들이 그에게 총 30만 달러 이상의 현금 선물을 주었다.”고 했다.

허는 또 결혼 직전에 UBC대학타운에 110만 달러 아파트를 구매했지만 구매에 자본 기여가 전혀 없는 쉔 에게 99%의 소유지분을 주었다.

이와 같은 세부사항은 “청구인(쉔)에 대한 응답자(허)의 결혼 제안은 특정 재정적 혜택의 대가로 캐나다에서 이민 지위를 얻으려는 응답자의 노력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고안된 상업적 합의의 성격에 더 가까웠을 수 있다.”고 판단했다.

판결은 또한 허가 사업목적 이라고 주장한 자금, 총 13만 달러를 결혼 전 몇 주에 걸쳐 쉔에게 송금했다는 점에 주목했다.

 

결별 아니면, 계약 분쟁?

2018년 12월 이들 부부는 별거를 시작했고 브랜치 판사는 보다 정확히 보면 청구인이 약속 받은 혜택을 제공받지 못해 시작된 계약 분쟁이라고 보았다.

쉔이 별거를 시작할 때 8만 달러 상당의 보석을 가지고 나간 것을 계약 분쟁의 한 예로 보았다. 쉔은 2019년 2월 허에게 그가 보석을 되찾으려는 것에 대한 문제를 보냈다.

“보석은 결혼 선물인데 이것을 돌려줘야 하나? 법적으로 영주권 신분이 되었으니 이 보석의 임무는 완료된 것이 아닌가요?”라고 썼다.

주고받은 문자에서 허는 자신이 중국에서 가져온 모든 돈을 쉔에게 주었다고 썼지만 법정에서는 중국에 자산이 있다는 것을 부인했다.

최종 이혼 명령에서 판사는 분쟁 중인 보석류의 소유권을 똑같이 나누고 허에게 UBC타운의 아파트의 75% 소유권을 수여했다.

그러나 센이 청구한 배우자 지원금은 기각하고 부부가 각자 명의의 다른 모든 부동산과 부채의 완전한 소유권을 유지해야 한다고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