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질환으로 형사책임 면제 판결 받은 알란 숀본

BC 검토위원회 “치료·감독 조건 아래 지역사회 거주 가능”

17년 전 자신의 어린 세 자녀를 살해한 뒤 정신질환으로 인해 형사 책임을 면제받았던 남성에게 조건부 석방이 승인되면서 사회에 큰 파장이 일고 있다.

BC 검토위원회(BC Review Board)는 최근 알란 숀본(Allan Schoenborn)에 대해 12개월 기한의 조건부 석방을 허용하는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숀본은 정신과 치료와 지속적인 감독을 받는 조건 아래 지역사회에서 생활할 수 있게 됐다.

숀본은 2008년  메릿의 자택에서 당시 10세였던 케이틀린과 8세 맥스, 5세 코든 등 자신의 세 자녀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러나 2010년 재판에서 정신질환으로 인해 범행 당시 자신의 행동을 인식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형사 책임 무능력(NCR)’ 판결을 받았다.

지난 6월 2일부로 효력이 발생한 검토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숀본은 앞으로 정신과 클리닉에 출석해 치료를 받아야 하며 감독관이 지정한 보호 시설에 거주해야 한다. 또한 위원회의 명령이 있을 경우 법의학 정신과 병원에 입원해야 한다. 이 밖에도 연인 관계가 생길 경우 즉시 보고해야 하며, 품행을 단정히 하고 무기나 마약을 소지 또는 투약해서는 안 된다는 조건이 붙었다.

“잘못된 결정… 즉각 격리해야” 

이번 결정이 알려지자 정치권과 지역 사회 지도층은 즉각 강한 분노를 표출했다.

존 러스타드 전 BC 보수당 대표는 2일 소셜 미디어를 통해 검토위원회의 결정이 “잘못되었다”고 정면 비판했다. 러스타드 전 대표는 “이 자는 사회로부터 완전히 격리되어야 한다” 며 “조건부든 무엇이든 어떤 형태의 석방도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 그가 저지른 짓을 생각하면 대중은 그가 남은 평생을 가장 엄격한 감시 속에서 보내기를 요구할 정당한 권리가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브래드 웨스트 포트 코퀴틀람 시장 역시 소셜 미디어를 통해 분노를 금치 못했다. 웨스트 시장은 “자신의 아이들을 살해한 자를 두고 검토위원회가 위험한 전례를 만들며 정상화하려는 행태에 분노한다”고 밝혔다. 이어 “조건부 석방은 단순한 행정적 절차가 아니다. 이는 범죄자에게 더 큰 자유를 부여하는 단계로 나아가는 과정의 일부”라며 우려를 표했다.

피해자 유족 측 대변인인 데이브 테이세이라는 4일 X에 게시한 영상에서 숀본을 향해 “그는 아픈 게 아니라 사악한 존재”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테이세이라 대변인은 “그는 병을 고치는 데는 관심이 없고 오직 사회로 나가는 데만 관심이 있다”며, 이번 조건부 석방이 결국 ‘완전한 자유’로 가는 대기실 역할을 하게 될까 봐 깊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그는 “조건부 석방을 받은 사람이 다음 단계(완전 석방)로 나아가지 않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그는 “그가 만약 완전 석방이라도 받게 된다면, 그가 또 다른 비극을 저지른 후에나 뉴스에서 그의 소식을 다시 접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숀본은 지난 2021년 5월 자신의 이름을 ‘켄 존 존슨’으로 합법적으로 개명했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주정부는 중범죄를 저지른 수형자가 이름을 변경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법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