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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부 ‘단기 임대 제한’ 법안 상정

2023-10-20 00:03:30

데이비드 이비 총리는 “최근 몇 년간 단기 임대시장이 눈덩이처럼 불어났고 정부는 새로운 집행 도구를 도입함으로써 수익 중심의 미니 호텔 운영자를 줄이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의무가 있다”고 설명했다.

BC주정부는 임대주택 부족 난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으로 단기 임대를 규제하는 법안을 16일 상정했다. 이 법안은 단기 임대에 빼앗긴 공급을 시장에 환원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호스트가 임대 주택에 거주하는 것과 벌금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렌탈 등 주택 부족 난 해소 대책

인구 1만명 이상 커뮤니티에 적용

이 날 ‘단기 임대 숙박법’ 법안을 상정한 BC주택부 라비 칼론 장관은 새 법이 급속하게 확대되어 가는 단기 임대 시장을 규제하고 장기 임대주택공급을 일부 늘리는 방안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주 전역에서 임대주택의 공실률이 극도로 낮다. 많은 사람들이 소득에 맞는 임대주택을 찾지 못해 고전하는 반면에 단기 임대 숙박 사업은 급속도록 성장하면서 임대주택난을 더 악화시키고 있다”고 했다. 그는 BC주에서는 장기 임대로 사용될 수 있는 수 천개의 유닛이 단기 임대 시장에 빼앗기고 있다고 추산했다.

새 법안은 단기 임대 플랫폼 회사들이 단속과 과세를 목적으로 주정부와 호스트와 부동산 정보를 공유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단기 임대 주택을 호스트가 소유한 주택 이내, 또는 호스트 주택의 지하 스위트이나 레인하우스로 제한한다.

이 법안의 대부분의 규정은 인구 1만 명 이상의 커뮤니티에 적용된다. 법안에는 밴쿠버부터 시쉘트에 이르기까지 규정이 적용될 인구 1만 명 이상의 58개 커뮤니티와 이 커뮤니티에 인접한 8개 커뮤니티를 포함하고 있다.

규제 방법으로는 지역 규정을 어기는 호스트에 대한 하루 1회 위반에 대한 벌금을 현행 1천 달러에서 3천 달러로 늘린다. 또한 플랫폼에 등록하려면 사업 허가증과 등록번호를 소지해야 하는 자격요건을 두고 현지 관련법을 개선하기 위해 시와 플랫폼 정보를 공유해야 한다.

새 법은 내년 5월부터 호스트 집으로 단기 임대 대상을 규제하기 시작해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플랫폼의 정보공유 의무화는 내년 여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또 단기 임대 호스트는 주정부등록부에 의무적으로 등록해야 하며 등록하지 않으면 벌금이 부과된다. 또 호스트가 법을 준수하는 지 확인하기 위해 전용 단속반을 운영할 계획이다.

주정부는 Airbnb, VRBO, Expedia, FlipKey 와 같은 온라인 플랫폼의 단기 임대 매물들은 팬데믹 이후 급속도로 확산되어 왔고 현재는 역대 최다를 기록하고 있다고 밝혔다.

데이비드 이비 총리는 “최근 몇 년간 단기 임대시장이 눈덩이처럼 불어났고 정부는 새로운 집행 도구를 도입함으로써 수익 중심의 미니 호텔 운영자를 줄이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의무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캐나다Airbnb 정책 책임자, 알렉스 하웰은 성명을 통해 단기임대법안은 주택난을 해결하기 위한 효과적인 방법이 되지 못한다는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 법안은 임대주택난을 완화시키지는 못할 것이며, 오히려 주민들의 수입원을 막아 호주머니를 가볍게 만들고 BC주로 여행을 오는 수 백만명의 숙박비를 더 비싸게 만들고 종종 호스트만이 유일한 숙박시설의 제공자인 지역사회의 관광 수익을 감소시키는 역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웰 책임자는 주정부에 더 합리적인 규제를 추구할 것과 이 법의 영향을 받을 관광객과 기업들의 의견을 사전 수렴할 것을 촉구했다. 그는 “주택난의 해결법은 더 많은 주택을 짓는 것이지 단기 임대를 규제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했다.

맥길 대학의 도시관리연구소의 데이비드 와흐스무트 이사는 새 정책이 다른 지역들이 본받아야 할 새로운 기준을 세울 것이라며 환영했다. 거주자들의 요구를 우선시하고 장기 임대시장에서 사용 가능한 임대 주택을 되돌려 받을 수 있는, 합리적인 증거 기반의 법이 될 것이라고 했다.

특히 BC주 시장에 대한 맥길 대학의 조사에 따르면 단기 임대에 사용되는 16,000 채 이상의 주택이 장기 임대 시장으로 다시 돌아올 것으로 추산된다. 이 조사에서는 호스트의 10%가 전체 수익의 48%를 벌어들이고 있으며 운영자의 거의 절반이 여러 임대주택을 소유하고 운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