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어크슨 차기 주총리, 주택법안 44호 폐지·주택 공급 목표제 재검토 추진

포트코퀴틀람·버나비 시장 “지역 실정 무시한 획일적 정책 개선해야

BC주 로른 도어크슨 차기 주총리가 전임 NDP 정부의 주요 주택정책을 폐지하거나 재검토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BC주 지방자치단체 시장들은 대체로 환영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도어크슨은 주정부가 지방자치단체에 주택 건설 방식을 지시하는 관행을 중단하겠다며 주택법안 44호(Bill 44)를 폐지하고, 데이비드 에비 전 NDP 정부가 도입한 지방정부별 주택 공급 목표제도 폐지할 가능성을 시사했다.

시장들은 주택 밀도를 높일 수 있는 지역과 이를 뒷받침할 기반시설의 수용 능력은 해당 지역사회가 가장 잘 알고 있다며, 지방정부의 자율성을 확대하는 방향에 대체로 찬성하고 있다.

2023년 에비 당시 주총리와 라비 칼론 당시 주택부 장관이 도입한 법안 44호는 인구 5,000명 이상의 모든 지방자치단체에 단독주택 부지당 최대 4가구, 대중교통 인근 부지에는 최대 6가구의 주택 건설을 허용하도록 의무화했다.

비슷한 시기에 통과된 별도의 법안 43호(Bill 43)는 주정부가 지방자치단체별 주택 공급 목표를 설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웨스트밴쿠버와 오크베이처럼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고 주택 공급에 비협조적인 것으로 판단된 지방정부에는 자문관을 파견할 수 있도록 했다.

사실상 주택 공급 실적이 저조한 지방정부를 별도의 관리 대상에 올리는 제도다.

도어크슨은 선거운동 기간 법안 44호를 폐지하고 법안 43호도 폐지할 수 있다고 공약했다.

그는 목요일 포스트미디어뉴스와의 인터뷰에서도 빅토리아의 주의회가 펜틱턴이나 칠리왁, 자신의 고향인 윌리엄스레이크 같은 지역에 주택을 어떻게 건설해야 하는지 지시할 권한은 없다고 강조했다.

도어크슨은 “빅토리아가 모든 것을 가장 잘 안다는 식의 접근에 대해 상당한 불만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며 “앞으로 모든 지역사회를 존중하고 지원하는 훌륭한 협력 관계를 구축할 기회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모든 것을 빅토리아에서 일방적으로 지시할 수는 없다. 우리는 이미 그에 대한 반발을 목격했다”고 덧붙였다.

포트코퀴틀람의 브래드 웨스트 시장은 에비 정부의 주택정책에 대해 오랫동안 비판적인 입장을 보여왔다. 그는 주정부가 지역별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획일적인 접근 방식’을 적용하고 있다고 지적해 왔다.

웨스트 시장은 지난해 12월 메트로밴쿠버 지역 시장 16명과 함께 주정부에 법안 43호와 44호, 그리고 대중교통 중심지 주변의 주택 밀도 확대를 의무화한 별도 법률을 철회해 달라고 촉구한 바 있다.

그는 도어크슨이 전임 정부와 다른 접근 방식을 취할지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웨스트 시장은 “퇴임하는 정부는 지방정부에 대해 오만하다고 할 수 있을 정도의 태도를 보였다”며 “지방정부의 의견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고, 기존 정책을 변경하는 데도 전혀 열린 자세를 보이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어 “지금 필요한 것은 지방정부와 주정부 사이의 훨씬 더 협력적인 관계”라고 강조했다.

주택 밀도 확대와 관련해 지방정부가 직면한 또 다른 문제는 부족한 기반시설이다.

마이크 헐리 버나비 시장은 브렌트우드와 같은 지역의 경우 증가하는 인구를 감당할 학교와 각종 공공서비스 시설이 충분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도어크슨과 새 내각이 정책을 결정하기 전에 지방정부 시장 및 시의원들과 직접 협의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헐리 시장은 “우리 지역의 많은 학교가 이미 심각한 과밀 상태”라며 “브렌트우드 지역만 해도 학교가 소유한 부지의 빈 공간마다 이동식 교실이 들어서 있지만 학생 수 증가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학교 신설 결정 방식 자체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헐리 시장은 “학생 수가 실제로 늘어난 뒤에야 학교 건설을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 수요를 예측해야 한다”며 “지금과 같은 방식이라면 이미 10년이나 뒤처진 상태에서 대응하는 셈”이라고 말했다.

이어 “하수도와 상수도, 병원 문제도 마찬가지”라고 덧붙였다.

반면 빅토리아의 메리앤 알토 시장은 도어크슨 정부와 협력하기를 기대한다면서도 법안 44호가 자신의 지역사회에 큰 부담은 아니었다고 밝혔다.

빅토리아 시의회는 이미 해당 법안보다 더 높은 수준의 주택 밀도 확대 정책을 시행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알토 시장은 주정부가 비시장 주택과 협동조합 주택에 대한 재정 지원을 확대하는 데 더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NDP 정부가 봄 예산안에서 지역사회 주택기금(Community Housing Fund)을 중단하면서 이미 추진 중이던 수천 가구의 주택 건설 사업이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지 못해 진전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BC 지방자치단체연합(UBCM)의 사라 스토리 회장은 소규모 지역사회에 대한 배려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자신의 지역인 프레이저레이크와 같은 소도시에서는 주택 공급 확대가 단순히 지방 조례를 변경하는 문제가 아니라고 설명했다. 배관공이나 건설업자들이 해당 지역으로 이주하도록 유도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라는 것이다.

프레이저레이크는 인구가 1,000명 미만이어서 법안 44호의 적용 대상이 아니다. 그러나 스토리 회장은 그렇다고 주정부의 지원이 필요하지 않은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그는 “소규모 지역사회마다 고유한 사정이 있다”며 “우리 지역의 경우 엔다코 광산이 재가동되면 주택 300가구가 부족해진다”고 말했다.

이어 “지역 전반에 걸쳐 기반시설 사업도 추진되고 있다. 노인 주택과 같은 사업들은 법안 44호와 직접적인 관련은 없을 수 있지만, 자금 부족으로 보류된 경우가 있다”고 설명했다.

부동산 컨설턴트 마이클 겔러는 주정부가 기존 주택정책을 전면 폐기할 필요는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기존 주거지역의 빈 공간을 활용한 주택 건설과 다가구 주택 확대에는 찬성하지만, 주정부가 위에서 아래로 지시하는 방식은 효과적으로 작동하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반면 BC 폴리시 솔루션스의 알렉스 헤밍웨이 선임 이코노미스트는 법안 폐지가 지방정부에 주택 공급을 다시 제한할 수 있다는 신호를 줄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일부 지방정부가 부동산 가치를 보호하기 위해 주택 공급 확대를 가로막는 과거의 정책으로 돌아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변화는 자신들의 필요에 맞는 주택을 적정한 가격에 구하기 어려운 세입자와 젊은 가정, 취약계층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설명이다.

헤밍웨이는 “자유기업을 지지하는 정당이라면 소규모 건설업자들이 더 많은 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선택지를 확대하고, 주택 건설업계의 경쟁을 촉진하기를 원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토지 소유주들이 자신들의 부지에 여러 세대가 함께 거주할 수 있는 다가구 주택이나 소규모 아파트를 건설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번 법안 폐지는 지방정부가 지난 수십 년 동안 해왔던 것처럼 이런 유형의 주택 건설을 막을 수 있도록 사실상 허용하는 것”이라며 “이러한 규제가 오늘날 주택 위기를 초래한 중요한 원인 중 하나”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