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비 캘론 BC 주택부 장관은 사라진 중산층을 위한 주택 정책 개선책 마련과 관련해서 세간의 우려와는 달리, 주정부가 아닌 기존 시들이 관련 세금 징수를 통해 추가 수익을 얻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동안 주 내 시장들은 주정부의 관련 주택 정책이 새로 발효되면 그동안 시들이 얻어 왔던 수 천만 달러의 관련 세금 수익이 사라지게 되지나 않을까 우려를 나타내 왔다.

캘론 장관 “시가 관련 세금 징수해 추가 수익”

여러 주택 건설 관련 규제 조항들이 풀려

정부, “활발한 주택 건설 활동 이루어질 것”

BC주정부는 지난 주, 관련 법안 44조를 의회에 상정했다. 이 법령이 마련되면, 규제돼 왔던 여러 주택 건설 관련 규제 조항들이 풀리게 된다. 이렇게 되면 버스 및 스카이트레인 역 바로 인근에도 6가구가 거주할 수 있는 단독주택 건설이 허용될 뿐 아니라, 재개발 지역으로 묶여 있던 곳들을 대상으로 규제가 풀리게 돼 활발한 주택 건설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그 동안 주택 건설 관련 건축업자들은 관련 사업 활동을 위해 정부로부터 쉽지 않은 주택 건설 허가권을 얻어야 했으며, 일부 택지들을 고가에 매입해야 했다. 주택부는 또한 향후 주택 건설과 관련해서 보다 투명한 절차를 통해 건설업주들과 각 시들이 계약을 맺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시 들은 주민 공청회를 통해 건설업주들로부터 만족스러운 계약금 수령을 못 하게 될 경우, 해당 사업에 제동을 걸 수 있으며, 불허할 수 있다.

캘론 장관은 이번 신규 주택 법령을 통해 그 동안 복합주택 건설 시 오랜 기간 거쳐야 했던 여러 행정상의 절차들이 빠른 속도로 진척을 보이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공사 진행이 더디어 지면 관련 부대 비용은 더 오를 수 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이렇게 추가로 오른 비용은 고스란히 주택 구매자 및 월세 주민에게 되돌아오게 돼, 주택 구입 비용은 자동으로 상승될 수 밖에 없게 된다고 그는 설명했다. 결국 해당 주택들의 건설비가 상승되고, 이에 더해 주차비도 오르게 된다.

캘론 장관은 향후 이 같은 폐단 방지를 위해 관련 지역들의 주택 건설 작업 행정 절차들을 해당 시들이 도맡게 된다고 언급했다.

이번 주정부 정책에 주 내 각 시들은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