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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부, 법원에 써리시 소송 건 기각 요청

2023-12-19 23:14:33

BC공공안전부의 마이크 환워스 장관은 지난 달, 기존 써리 경찰국을 해산시키고 써리시 자체 경찰국 운영 체제로의 변환을 위한 사전 작업으로 애보츠포드시 전 경찰국장을 지낸 마이크 세르를 관련 기구의 책임자로 임명한 바 있다.

써리시는 두 달 전, BC대법원에 주정부의 경찰력 체제 운영 변경 건 요구와 관련해서 이를 재검토해 줄 것을 소송을 통해 요청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서 지난 주, 주정부는 대법원에 써리시의 이번 소송 건을 기각해 달라고 요청하고 나섰다.

써리시 자체 경찰력 운영 놓고 대립 심화

막대한 재정 지출…기존 RCMP 체제 고수

주정부 “관련 건 의회 통과해 이미 승인”

주정부는 날로 규모가 커지고 있는 써리시 인구 증가로 인해 경찰 동원 능력에 한계를 느끼고 밴쿠버시와 마찬가지로 시 자체 경찰력을 운영하도록 써리시에 요구한 바 있다. 그러나, 써리시는 막대한 재정 지출을 우려해 기존의 RCMP를 통한 경찰운영 체제를 고수하기를 원하고 있다.

써리시는 “기존 체제만으로도 시의 안전이 유지될 수 있는데, 굳이 자체 경찰력을 운영한다는 것은 재정 낭비일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주정부는 써리시의 자체 경찰 운영 건이 이미 주 의회를 통과해 승인이 났다는 점을 재삼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브렌다 로크 써리 시장과 시위원들 대부분은 기존 RCMP에서 자체 경찰력으로 변경 운영하게 되는 시 경찰 제도는 주민의 자유 및 권리와 관련된 기본권을 침해하는 처사가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써리시는 “주정부의 처사는 RCMP 체제 고수를 원하는 주민들의 관심과 의견을 무시하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지적한다. 로크 시장은 지난 시 총선에서 RCMP 체제 고수를 선거공약으로 내세워 당선됐다. 그녀의 지지자들은 RCMP 체제 고수를 원하고 있다.

한편, BC공공안전부의 마이크 환워스 장관은 지난 달, 기존 써리 경찰국을 해산시키고 써리시 자체 경찰국 운영 체제로의 변환을 위한 사전 작업으로 애보츠포드시 전 경찰국장을 지낸 마이크 세르를 관련 기구의 책임자로 임명한 바 있다. 이는 주정부의 써리시의 자체 경찰력 운행 체제로의 빠른 변환을 위해 마련된 관련 조치로서, 이로써 주정부의 추진력이 실리게 됐다.

써리시는 자체 경찰국 운영을 위해 향후 4억6천4백만 달러의 추가 비용이 필요한데, 따라서 이를 위해 향후 써리 주민들은 관련 세금징수로 인한 추가 재정 부담을 떠 안아야 할 형편에 놓일 전망이다. 왜냐하면 주정부로부터 지원되는 관련 지원금 총액이 1억5천만달러로 지정돼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