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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부, 사기업체에 사상 최대 1천만 달러 압류 결정

2023-12-20 18:00:13

BC공공 안전부 마이크 환워스 장관은 BC주 역사상 단독 업체 사기 사건으로는 이번 건이 최고가 된다며 “BC주에서 발생되고 있는 이 같은 불법 활동에 맞서 법적 단속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주정부는 정부 압류액으로는 역대 최대치인 1천만 달러를 BC주 소재 팩넷서비스사PacNet Services Ltd. 로부터 거둬들일 전망이다. 이 업체는 BC주에 본사가 소재하고 있는 것으로 돼 있지만, 그 업무 활동분야는 전 세계적으로 구성돼 있을 정도로 방대하다.

이 업체는 고객들을 상대로 사용자 요금 지불 방식을 대체해 주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 중간 과정에서 과대한 불법 이득을 취했고, 심지어는 온라인 상에서 불법 스캠 활동을 통해 노인 및 일부 고객들로부터 부당한 수익을 거둬온 것으로 조사됐다.

BC공공 안전부 마이크 환워스 장관은 BC주 역사상 단독 업체 사기 사건으로는 이번 건이 최고가 된다고 했다. 환워스 장관은 “BC주에서 발생되고 있는 이 같은 불법 활동에 맞서 법적 단속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불법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의심되는 개인 및 업체들의 활동에 대해 정부는 압류 활동을 할 수 있다. 이 업체의 업무 관련 규약이나 조항 등에서는 그 어떤 불법 활동이나 불법성을 허용하는 내용은 없는 것으로 돼 있다. 이 업체에 대한 불법성 판결 법원 심사는 올 해 가을부터 진행돼 내년까지 2개월 동안에 걸쳐 이루어질 예정이다.

이 사건에 대한 더 이상의 조사 활동이 진행되지 않고 해당 사건이 곧 바로 법원에 접수된 이유에 대해 환워스 장관은 아직 답변하지 않고 있다. 주정부는 이미 이 업체의 대표로 있는 로잔느 데이의 250만 달러 상당의 밴쿠버시 소재 개인 주택을 압수했으며, 데이 및 업체 소속 다른 직원들 소유의 1,550만 달러 상당의 자산 및 은행 계좌들을 이미 압수 조치한 바 있다. 그러나 법원 판결이 종료될 때까지는 압수금 및 자산에 대한 최종 출처 여부는 선명하게 드러나지 않을 전망이다.

한편 이 업체는 온라인 사이트를 통해 정부의 이번 압수 수색 활동을 놓고, 결백한 자사 직원들이 스트레스를 호소하며 망연자실한 상태라며 반박하고 있다. 더구나 이 업체는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막대한 재판비용도 감당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지난 6년 전부터 직원들에 대한 자산 및 RRSP 그리고 은행 잔고들이 정부의 관리 대상으로 동결돼 조사를 받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나 팩넷사가 전세계적으로 범죄혐의를 받고 있지는 않지만, 미국 법무부는 2019년 회사 설립자인 로잔느 데이와 관련 주요 직책 담당을 고발했다. 미 네바다 법원에 따르면 미국내 혐의는 여전히 유효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