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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여권 없는’ 여행 도입 검토

2024-01-03 23:29:36

캐나다 공공안전부는 지난 해 6월, 에어 캐나다의 이번 프로그램 시범 운영을 허용했다. 항공기 탑승을 위해 여권 혹은 보딩 패스를 제시하지 않고도 기기의 탑승자 안면 인식 만으로 모든 절차가 종료된다.

연방정부는 국민들의 여행 편의를 돕기 위해 기존의 여권 대신 안면 인식제 도입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에어 캐나다 측이 이를 위한 시범 프로그램을 도입해 운영 중이며, 정부가 이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여 제도 운영 확대 여부를 고려 중이다.

기존의 여권 대신 안면 인식제도 도입

정부, 에어 캐나다 프로그램 시범 운영 허용

비용절감 효과에 ‘개인정보 보호’ 문제 제기

캐나다 공공안전부는 지난 해 6월, 에어 캐나다의 이번 프로그램 시범 운영을 허용했다. 항공기 탑승을 위해 여권 혹은 보딩 패스를 제시하지 않고도 기기의 탑승자 안면 인식 만으로 모든 절차가 종료된다.

공공안전부의 숀 터퍼 차관은 “안면 인식 기기 운영으로 여행객들의 신원과 안전이 크게 개선되고 있다”고 말한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이 같은 절차 개선 제도는 항공사 측의 재정 절감에만 도움을 주는 것이지, 항공기 탑승객들에게는 오히려 새로운 신원 노출 기회가 늘어난 셈이라고 지적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공업체들과 정부가 밀고 있는 이 안면인식기기 도입으로 경비 절감, 공항 혼란 감소 및 쾌적한 여행 실현이라는 여러 장점들이 강조되고 있다.

안면 인식 기기 도입으로 탑승객들의 신원이 빠르고 안전하게 파악될 뿐 아니라, 사전에 위험 인물을 색출해낼 수 있는 이점이 마련된다. 그러나, 이는 과도한 개인 사생활 침해이며, 더 나아가서는 정부의 개인에 대한 지나친 감시 활동으로 지적되고 있다.

웨스턴 대학교의 벤자민 뮬러 교수는 “이 같은 편리함 저변에는 개개인의 프라이버시가 단 번에 침해될 수 있는 무력함이 도사리고 있다”고 경고한다. “즉 개개인의 여행 패턴이 그대로 노출되는 셈”이라고 그는 덧붙인다. 또 캐나다 개인 사생활보호협회는 “안면 인식 기기를 상대로 일부 단체들이 개인 정보를 빼내 잠재적인 이득을 취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 이라고 했다.

한편 안면 인식 기기가 도입된다 하더라도 여행객들은 여전히 여권 및 관련 서류들을 소지하고 있어야 한다. 물론, 안면인식기기 도입으로 공항 검색원의 사진 대조 작업 등이 생략되어 항공기 탑승을 위한 검색대 출구 통과 대기 줄은 크게 줄어들 수 있다. 그러나, 개인 사생활 보호 차원에서 안면인식기기 적용을 원치 않는 주민들은 이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도 이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