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발표에 앞서 20일 BC주정부는 봄 의회의 시작을 알리는 개원연설을 통해 앞으로 1년간의 정책 우선순위를 밝혔다. BC주는 주택난, 생활비 급등, 의료시설 부족, 약물위기 문제를 겪고 있다.

세입자 안정, 전매세, 온라인 안전법 도입

개원연설을 한 자넷 오스틴 부지사는 첫 집 구매자를 위한 집을 더 짓고 세입자를 퇴거로부터 보호하겠다고 약속했다. “주택난은 세대에 걸친 도전이며 정부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직접 나설 것”이라며 “중간 소득층을 위한 저렴한 주택 수 천 채를 건설하겠다는 목표를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세입자를 ‘거짓 퇴거’로부터 보호하고 주택시장에 처음으로 진입하는 주민들을 돕는 조치를 이번에 도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학생 안전과 관련해서는 왕따, 사이버 왕따, 온라인 안전문제를 조명하기 위해 프린스 조지의 카슨 클러랜드(12)의 성범죄 관련 자살, 아만다 토드(15)와 같은 죽음과 관련된 법안을 도입한다. 또 학교와 학생을 ‘파괴적 시위’로부터 보호하는 단계적 조치도 도입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데이비드 이비 주수상은 이번 의회에서 정부가 20개 정도의 새로운 법안과 높은 생활비에 직면한 가족들을 돕기 위한 예산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10월 선거전 앞둬

BC신민당NDP의 모우 시호타 전 당대표에 따르면 10월 선거전을 앞둔 신민당 정부는 평소보다 더 강력한 법안을 내놓을 것이며 경제성, 보육, 기후변화와 화해를 최우선으로 할 것이라고 했다.

앞서 라비 칼론 BC주택부 장관은 주택 경제성 문제가 개원연설과 2024년 예산에 모두 반영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세계적인 인플레이션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필수품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가 있을 것”이라고 했다.

 

통합 계획

로얄 르페이지 시장 보고서는 올해말까지 전국 집값이 평균 5.5% 상승할 것이라고 전망한다. 지난해 9월 주정부는 2024년 임대료 상승폭을 3.5%로 제한한다고 밝혔다. 2023년에는 2%로 제한했다.

BC녹색당GREEN 하원의장이자 사니치 노스 소속 MLA, 아담 올슨은 주택 경제성 위기가 수십 년 동안 지속되어 왔다고 말했다. “정당들이 현 정부에게 책임을 돌리려 하지만 이는 전 정권들의 부실한 공공정책의 결과” 라고 했다.

그는 주택위기에서 탈출하는 유일한 방법은 의료, 교통, 교육 등을 통합하는 정책이라고 주장했다. “이 모든 사안이 별개인 것처럼 취급하고 개별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모두를 통합하는 조율된 계획이 필요하다”고 했다.

 

전매세

칼론 주택부 장관은 2023년 4월 주택정책의 일환으로 발표된 후 오랫동안 기다려온 전매세가 이번 의회에서 다루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우리는 여전히 투자자들이 부동산을 사고, 뒤 돌아 팔면서 큰 수익을 챙기는 일화를 일관되게 듣고 있다” 며 단속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비 주수상은 전매세를 발표할 당시 “지금 전매를 목적으로 집을 소유하고 있거나 구매할 계획이라면 세금을 내야 할 것이라는 점을 명심하기 바란다”고 경고했고 전매세가 투기를 억제할 것이라고 했다.

시호나와 올슨은 기후변화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을 이번 예산에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는 점에 동의한다. BC주는 심각한 가뭄과 산불, 홍수, 극심한 더위에 직면해 있다.

BC 보수당의 아이샤 에스티는 2024년 예산의 최우선 순위는 주택 가격 안정이라고 강조했다. 또 생활비 보조를 위해 감세혜택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전 보수당 의원, 다이앤 왓츠는 12월 기준 991억달러에 달하는 주정부 부채 탕감을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