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크 밀러 이민부 장관은 연방정부가 앞으로 3년 동안 캐나다 인구 중 임시 거주자의 비율을 축소할 계획이라고 21일 발표했다. 임시거주자는 국제학생, 외국인 노동자 등 영주권을 보유하지 않는 외국인을 의미한다.

밀러 장관, “현 6.2%→5% 목표”

임시거주자 인구감소 19% 이를 듯

LMIA 현재 1년 대신 6개월 적용

밀러 장관은 2023년 캐나다 인구의 6.2%를 임시 거주자로 구성했으며 연방정부는 2027년까지 그 비율을 5%로 줄이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이는 약 19% 임시 거주자 인구가 감소하는 것을 의미한다. “19%의 감소는 역사적 최저치는 아니지만 합리적이며 야심 찬 목표” 라면서 “달성 가능성은 앞으로 3년동안 지켜볼 일”이라고 언급했다.

한편 연방정부는 처음으로 연간 이민자 계획에 임시 거주자를 포함시킬 예정이며, 이 계획은 올 가을에 발표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밀러 장관은 캐나다 이민, 난민 및 시민권 캐나다(IRCC)가 “노동시장의 요구에 더 잘 맞추기 위해” 정부의 임시노동허가 프로그램에 대한 검토를 실시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캐나다의 미래 경제 활력은 우리가 좋아하든 좋아하지 않든 오늘 정부가 수용하는 이민자에 달려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랜디 보이소놀트 고용부 장관은 5월 1일부터 연방정부가 특정 부문의 고용주들이 고용할 수 있는 임시 외국인 노동자의 수를 줄일 것이라고 말했다. 연방정부는 2022년 4월부터 노동력 부족에 직면한 산업 부문 중 숙박 및 음식 서비스 부문의 고용주가 저임금 일자리를 위한 임시 외국인 근로자 프로그램을 통해 노동력의 최대 30%를 고용할 수 있도록 하는 임시 조치를 시행해 오고 있다.

보이소놀트 장관은 21일 “대부분의 부문에서 상한선이 20%로 낮춰 질 것이며 건설 및 의료부문은 근로자의 30%까지 고용할 수 있도록 계속 허용될 것”이라고 밝혔다. 농업, 어업 및 관광과 같은 계절 산업은 성수기에 상한선이 면제된다.

연방정부는 또한 노동시장영향 평가(LMIA)신청 프로그램을 변경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하려는 고용주는 LMIA를 신청해야 한다.

보이소놀트 장관은 “새로 발급되는 LMIA는 현재 1년의 시한 대신 6개월 동안만 적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연방정부는 고용주들이 유효한 취업 허가증을 가진 망명 신청자들을 고용하는 것을 포함해 지역주민 고용 선택권이 소진되었음을 증명하도록 더 엄격한 요건을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다.

“임시 외국인 노동자 프로그램은 최후의 수단이며 기업과 사업주들이 임시 외국인 노동자를 신청하기 전에 캐나다인 고용을 우선시 했음을 증명해야 한다.”고 그는 강조했다.

연방정부는 1월 국제유학생 허가에 대한 2년 상한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밀러 장관은 “이제 막 학생부문을 통제하기 시작했는데, 국제학생은 그 중 매우 큰 부분을 차지 한다” 며 “외국인 유학생에 대한 상한제가 5% 목표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그는5% 감축 목표를 논의하기 위해 5월에 주정부 및 준주 담당 장관들과 회의를 소집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12월 캐나다통계청은 인구가 2023년 3분기 동안 43만명 이상 증가해1957년 이후 분기 중 가장 빠른 인구 증가 속도를 기록했다고 발표했다. 이 증가는 지난해 7월부터 9월까지 캐나다에 온 약 31만3천명의 비영주권자를 포함한 국제 이주자에 의해 촉진된 것으로 알려졌다. 통계청은 이들 임시 거주자들은 대부분 취업 및 학습 허가증을 소지한 사람들이었고, 난민 신청자들은 그보다 적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