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써리시, 자체 경찰력 운영 사실상 거부…‘법정 다툼’ 예상

2024-04-10 23:20:42

브렌다 로크 써리 시장은 9일 오전, 써리시 경찰력 운영 체제(SPS. Surrey Police Service)와 관련해 기존의 RCMP 체제를 향후 계속 유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사진=JASON PAYNE

9일 주정부 지원금 2억5천만 달러 거부

써리시, “체제 전환 비용 매우 높아” 주장

주정부, “써리시 분열과 불확정성 선택” 비난

브렌다 로크 써리 시장은 9일 오전, 써리시 경찰력 운영 체제(SPS. Surrey Police Service)와 관련해 기존의 RCMP 체제를 향후 계속 유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자체 경찰력으로 이전하기 위해 주정부가 써리 시에 지원하기로 한 총 2억5천만 달러를 거부한 셈이 됐다. 따라서 지난 오랜 기간 논란이 돼 왔던 자체 경찰력으로의 이전 건은 다시 원점으로 돌아오게 됐고, 미래의 향방도 현재로서는 불투명한 상황이 되었다.

주정부는 자체 시 경찰력 운영을 위한 지원금으로 2029년부터 매년 2천만 달러를 5년간 써리 시에 지원할 계획이었다. 여기에 추가해 첫 해에는 1억5천만 달러가 지원되어 총 관련 지원금은 2억5천만 달러가 됐다.

이 날 오후, BC공공안전부 마크 환어스 장관은 “자체 경찰력으로의 이전 건을 놓고, 써리 시장과 시위원들이 궁극적으로 분열과 불확정성을 선택했다”고 말했다. “이 날 오후 4시까지가 주정부의 써리시 관련 지원금 수용 여부에 대한 가부 결정 마감 시간이었으나, 써리 시로부터 아무런 최종 응답을 받지 못했다”고 환어스 장관은 최종적으로 발표했다.

써리시는 올 해 세금 인상율을 7%로 고려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경찰력 운영 관련 세금은 포함돼 있지 않다. 환어스 장관은 지난 달, 써리 시가 자체 경찰력으로 이전될 경우 기존의 RCMP 병력이 자체 경찰력에 흡수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자체 경찰력으로의 전환이 거의 확실시되면서 그동안 써리 RCMP는 관련 경찰 인력을 소집하고 있던 중이었다.

한 편, 로크 시장이 이끄는 써리시 소속 다수의 시위원들은 이미 3년 반 전에, 자체 경찰력 설립 전환에 반대한 바 있다. 체제 전환 비용이 매우 높다는 것이 그 주된 이유였다. 최근에는 주정부가 강력하게 자체 경찰력 운영으로의 전환을 추진하자 써리시는 이에 반감을 나타내며, 법원에 관련 건을 제소한 바 있다. 이 달 29일부터 해당 건에 대한 양측의 법정 공방이 이어질 전망이다.

써리시는 비공식적으로 주정부의 경찰력 운영 지원금이 예상치인 연간 3천만 달러보다 낮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써리시는 경찰력 운영을 위해 기존 RCMP 체제 운영비보다 약 15%가 많은 예산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