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 주택에만 적용…일부 ”효과 있을까?”
8월 1일부로, 생애 첫 집 구매자들은 30년 모기지 대출을 갚을 수 있게 된다. 이는 지난 봄 연방정부 예산에 포함된 내용이다. 총 상환기간이30년인 모기지 대출자는 계약금이 구매 총액의 20% 미만일 때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모기지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또 새 혜택은 신축 주택을 구매할 때 만 적용된다.
이에 일부 전문가들은 “이 혜택이 바늘도 움직일 수 없을 만큼 효과가 미미할 것”이라고 말한다. 오타와 모기지중개인협회 프래크 나폴리타노는 “몇몇 첫 집 구매자를 돕겠지만 현재로는 정부의 의도만큼 많은 주민에게 혜택을 주지 못할 것” 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50만 달러 모기지를 30년으로 상환하면 25년으로 상환할 때와 비교해 월 상환액이 약 250달러 낮아지는데 이는 유의미할 만큼 큰 금액이 아니라고 했다.
나폴리타노는 “여전히 금리가 높고 집값이 비싸서 첫 집 구매자의 다수를 차지하는 젊은층은 부모의 지원 없이는 계약금을 마련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그 이유를 설명했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주택 소유자가 주택 담보대출을 상환해야 하는 최장 기간은 25년이다.
연방정부는 국내 주택 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일련의 조치 중 하나로 4월 예산에서 이 정책변경을 발표했다. 크리스티아 프리랜드 재무장관은 지난 주 이 정책의 이점을 홍보했다. “젊은 캐나다인들이 첫 집 구매를 위한 계약금을 절약하고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정부가 취한 여러 조치 중 하나.”라고 설명했다.
캐나다모기지주택공사CMHC에 따르면 2023년 하반기에 주택 담보 대출의 17%만이 모기지 보험에 가입했다. 캐나다중앙은행은 첫 집 구매자가 1분기 주택 구매의 절반(44%) 미만을 차지했다고 했다.
정부는 첫 집 구매자 기준을 집을 구입한 적이 없고, 지난 4년 동안 주거주지를 소유하지 않았거나, 최근 결혼 또는 사실혼 관계가 끝난 사람으로 간주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첫 주택을 구입하는 사람들이 이 혜택을 받을 목적으로 신축주택을 구입할 지에 대한 의문이 있다.
RBC은행 수석 경제학자 로버트 호그는 “새 콘도나 건설 전 콘도를 구입하고 입주하는 데는 몇 년이 걸릴 수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에게 적합한 정책은 아니다.” 라 고 했다. 호그 학자는 “상환기간을 늘리는 변화만으로는 주택 위기를 해결하기 힘들다”면서 “특히 100만 달러 이상의 가치 부동산에는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일련의 주택정책의 일환인, 점진적 대책”이라고 평가했다. “토론토와 밴쿠버 같은 고가 주택시장에서 특히 제한적”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호그 학자는 신축 주택에 대한 상각기간을 연장하는 것은 주택 공급을 늘리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았다. “수요가 많다는 점이 주택 문제의 핵심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이 정책변화는 공급을 늘리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평가된다.”고 했다.
케빈 리 CEO (캐나다주택건설협회)는 정부 정책 발표 후인 지난 4월에 이 정책을 ‘게임 체인저’라고 부르면서 “향후 10년간 580만 채의 주택을 새로 짓는다는 정부의 목표에 건설업계가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환영했다.
그러나 오타와 지역의 한 주택 건설업체는 이 정책의 결과로 인한 판매 건은 단 두 건에 불과했다고 말했다.
베일크래프트홈즈 프랭크 니유쿱 대표는 “상각 기간 연장만으로 충분하지 않다”고 했다. 그는 “새 조치가 첫 발이 될 수는 있지만 궁극적으로 금리가 상승할 경우 모기지를 지불할 수 있을지를 평가하는 스트레스테스트를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스트레스테스트의 자격을 일괄적으로 적용하기 보다는 신청인에 따라 갚을 수 있는 특정 금액만큼 특정 기간동안 대출을 허용해 주고 이를 어기면 벌금을 부과하는 방식을 사용할 수 있다” 고 예를 들었다.
이번 상각 기간 연장은 연방정부가 주택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한 여러 조치 중 하나이다. 연방정부는 4월 16일 최초 주택 구매자들이 RRSP에서 인출할 수 있는 금액을 35,000달러에서 60,000달러로 증액했다. 작년에는 최초 주택 저축계좌를 출시했는데, 프리랜드 장관은75만명의 캐나다인이 가입했다고 밝혔다.
올해초 연방정부는 2031년까지 4백만여 채의 주택을 건설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CMHC는 주택가격이 이전 수준으로 하락하려면 2030년까지 580만 채의 주택을 건설해야 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