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스틴 트루도 총리는 26일 캐나다 임시 외국인 노동자(TFW)의 수를 줄이겠다고 발표했다.

트루도 “이민정책 전반적으로 재 검토”

10% 축소, 고용기간도 1년으로 단축

향 후 이민자수 감소 가능성도 비춰

일부 전문가들이TFW의 역 대급 증가로 새이민자와 청년 실업이 높아졌다고 주장하는 가운데 나온 조치이다.

연방정부는 임시 거주자의 증가로 주택난과 사회기반 시설 부족이 더 악화되었다는 목소리가 높아지자 최근 임시 거주 비자 발급을 줄이는 일련의 정책을 발표해 왔다.

연방정부는 포스트 코로나의 심각한 노동력 부족난을 개선하기 위해 임시 외국인 근로자 고용 규제를 완화했는데, 이 결정으로 인해 특히 저임금 임시 근로자 수가 급증했다.

이 날 트루도 총리가 발표한 내용에 따라 9월 26일부터 실업률이 6% 이상인 고 실업 지역의 고용주들은 저임금 캐나다 임시 외국인 노동자TFW를 더 이상 고용할 수 없다.

하지만 여전히 극심한 인력 부족난을 겪고 있는 건설, 의료, 농업 그리고 식품 및 생선 가공과 같은 식량, 안보 부문은 예외이다.

한편 실업률이 6% 미만인 지역 고용주가 고용할 수 있는 저임금TFW의 비율도 총 직원의 20%에서 10%로 축소된다. 또 저임금TFW의 고용 계약기간도 현행 2년에서 1년으로 단축된다.

저스틴 트루도 총리는 “연방 자유당이 이민과 고용시장과 관련 계속해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면서 “정부가 올 가을 영주권자와 임시 거주자 정책을 모두 검토해 이민정책 추가수정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캐나다 중앙은행이 새 이민자의 실업률이 전체 실업률 6%대 보다 훨씬 높은 11.6% 라는 점에 우려를 표한 상황에서 연방정부가 이민 시스템에 대한 광범위한 변화를 고려하고 있는지에 대한 언론 질문에 트루도 총리는 “정부가 올 가을에 이민정책 전반을 검토할 것”이라고 답했다.

트루도 총리는 이민자(영주권자) 수 감소가 논의되고 있느냐는 질문에 “가능성이 있다.”고 내비치면서 “이번 주 내각회의에서 이 주제가 논의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연방정부의 이민 계획에 따르면, 캐나다는 2024년에 약 48만 5천 명의 영주권자를, 2025년과 2026년에 모두 50만 명의 영주권자를 수용할 예정이다.

트루도 총리는 “캐나다는 여전히 이민을 지지하지만 정부는 전체 이민정책이 국민의 요구와 경제의 요구에 부합하도록 필요하다면 추가 조정을 할 것” 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올 가을에 실업률을 주시하면서 캐나다가 현재와 앞으로 수 년과 수십 년 동안 직면할 현실에 대응할 포괄적인 수준의 이민정책을 내놓을 계획임을 재차 시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