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보험 분야 민영화 추진

ICBC지난해 15억 달러 흑자재정

일각에서는 운전자 보험료 상승 우려

 19일 주총선을 앞둔 시점에서, BC보수당Conservative의 존 러스타드 당수는 기존 ICBC의 독점제를 사실상 종식시키겠다고 공약했다. 따라서 현 신민당NDP 정부에 의해 지난 3년 이상 이행돼 온 ICBC의 노펄트no-fault 정책이 보수당이 집권하게 되면 중단될 전망이다.

또한 러스타드 당수는 ICBC의 독점제를 중단하고 자동차 보험 분야를 서서히 민영화해 나가 경쟁 관계를 도입할 방침이라고 했다.

이와 관련 이를 크게 환영하는 주민들도 있지만, 일각에서는 향후 보험료가 크게 오르게 될 것이며, 심지어 교통사고 부상자들마저 적절한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될 것으로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이에 러스타드 당수는 “노펄트no-fault 제도를 파기함으로써 교통사고 피해자들이 그에 맞는 피해 보상소송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3일, 러스타드 당수는 “기존 ICBC와 다른 사설 보험업체들이 서로 경쟁 관계를 이루게 될 것이며, ICBC는 그럴 만한 능력이 된다”고 언급했다. “또 이로 인해 주민들이 최선의 자동차 보험 혜택을 받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1년 5월1일부터 이행돼 온 ICBC의 노펄트no-fault 시스템으로 교통사고 피해자들이 임금이나 치료비 등의 명목으로 피해 보상금을 받아왔으나, 보상금 산정 기준을 ICBC가 독점적으로 규정해 교통 사고 피해자들에게 돌아가는 보상금에 간격이 발생돼 왔다.

빅토리아 변호사인 팀 쇼버는 2021년에 자전거를 타고 가다 교통사고를 당해 사지마비 장애인이 됐다. 그는 ICBC로부터 응분 한 보상을 받지 못했으며, 그를 간호하기 위해 그의 부인은 일을 그만둬야 했지만, 그녀는 아무런 재정 보상을 받지 못했다. 또한 사고 후, 심리치료비, 마사지비 등등의 보험 지급액은 실제 치료비보다 적었다. 치료비 부족으로 많은 수의 교통 사고 피해 주민들이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다. 쇼버 변호사는 2023년 ICBC의 노펄no-fault 시스템의 허점을 지적하며 법정에 피해 보상 소송을 제기했다.

한 편, BC주의 운전자들은 국내에서 세번째로 낮은 운전자 보험료를 지불하고 있으며, 노펄트no-fault 제도 이행으로 ICBC는 지난 해만 15억달러의 흑자를 낳았다. ICBC는 흑자 재정을 자동차 보험 가입 주민들에게 매년 리베이트로 체크를 지급해 왔다. 노펄트no-fault 보험제가 중단되면 운전자들의 보험료는 상승될 것으로 보인다.